재산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건축물 과표산정체계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0권 / 115 ~ 148페이지
· 저자명 : 박정우, 이창남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건물과표의 산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을 살펴보았다.먼저 현행 건물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건물과표가 건물가격을 적절히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의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과표산정체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지역간 공동주택 시가기준 세부담의 불형평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치지수 및 가감산율을 개선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공적평가제도를 단일화해야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보유세의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간주택간 과세불형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방안으로는 과표인상율을 세율구간에도 바로 적용하는 안이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 물가지수 연동방식(인플레이션율만큼 과표구간 조정)처럼 과표인상율만큼 세율의 누진구간을 인상하여 세부담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세부담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세의 신설을 하던지 이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택과 부속토지에 동일한 세율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이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