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제 효과-시계열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The Impact of Tax Increases on Cigarette Smoking: New Evidence from Time Series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16권 / 2호 / 81 ~ 102페이지
· 저자명 : 윤형호, 김성준

초록

이 연구는 1997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13개월간의 국내 월별 담배판매량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담뱃세 인상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시안모형, 합리모형, 시차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로부터 담뱃세 인상정책의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에 단행된 대폭적인 조세인상만이 구조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의 소폭 담뱃세 인상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담배가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의 소폭인상으로는 의미 있는 흡연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담뱃세가 소폭 인상된 경우는 조세인상효과가 중독성 효과로 인해 상쇄되어 흡연양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담뱃세가 대폭 인상된 경우에는 중독성 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령 중독성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효과의 계수값이 중독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중독성 효과를 압도하여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실질적인 담뱃세 인상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담배와 같은 중독성 재화의 경우 과거의 소비는 현재의 소비를 강화하고(reinforce) 가격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합리모형(rational addiction model)에 의한 수요함수 이론과 같이 1999년의 담뱃세 인상이 2001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2002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누적적으로 2005년의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 재화가 중독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가격효과가 있다는 합리적 중독이론(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과 일치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ax increases on cigarette smoking in South Korea, using monthly times series data of total domestic sales over the May 1997-September 2006. Myopic, rational addiction and difference equation models are employe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ime series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emand will adjust slowly to changes in price with the applications of the time series models of addiction to the demands for cigarettes. In addition, only the dramatic tax increase of 2005 was effective to reduce cigarette smoking, while the others seem to be irrelevant. This implies the increases in the prices of cigarettes significantly reduce cigarette smoking only when they are high enough to offset cigarette addiction effect.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nteresting policy relevant findings. First, it suggests that small increase of tax hardly reduces cigarette smoking because cigarette has addictive nature to offset the price impact. Second, it suggests that cumulative tax increases lead to cumulative significant smoking reduction. This implies that the long term reductions in cigarette smoking from a price increase will exceed the short term effects. This tends to support the implication of addictive behavior and the theory of rational addiction. Given the evidence of this study,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impact of tax increases that result in sustained increases in the real prices of cigarettes will grow over time. Therefore the long run health benefits of higher cigarette taxes will be larger than the shorter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