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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차등화와 국가균형발전 (Differentia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to Support Corporate Success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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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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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차등화와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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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기업과혁신연구 / 47권 / 2호 / 33 ~ 48페이지
    · 저자명 : 이현철, 김석진, 임상수, 김진수

    초록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의 지역별 차등화는 수도권에 소재한 혁신기업과 한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비용 및 공간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업이 이전하는 지방에는 투자, 고용 및 소득이 창출되어 인구가 유입되고 인재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해외기업의 지방 유치와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의 글로벌 인지도 및 마인드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배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승계 지원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 한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약 1개월(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 인터넷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014부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남성(수도권)이 504(613)부 및 여성(비수도권)이 510(613)부이었다. 설문조사로 확인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랍게도 적정 상속세율에 대해 구 소련인(평균 39%, 중앙값 34%) 및 미국인(평균 37%, 중앙값 30%)을 대상으로 살펴본 Shiller et al.(1991)의 연구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념적 차이, 지역, 연령층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적정 상속세율을 약 33%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기업승계 개선방안으로 독일과 같은 성과조건부 상속세 감면제도의 도입, 금융지원 확대 및 기업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의 성인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중요하게도 본 결과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영어초록

    Regional differentia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for corporate succession promotes the relocation of innovative and marginal compan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o regional areas. This differentiation, therefore, improves a cost and spatial efficiency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reates investment, employment, and income in the regions where companies relocate, providing the effects of suppressing population inflow and talent outflow.
    Our survey study is based on a questionare work targeting adult men and women aged 20 or older in Korea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succession support for companies in non-metropolitan area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main results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surprisingly, we found results that are very consistent with Shiller et al. (1991) that examined the appropriate inheritance tax rate among former Soviets (average 39 percent, median 34 percent) and Americans (average 37 percent, median 30 percent) did. Regardless of ideological differences, region, age group, and income level, it is adopted that the appropriate inheritance tax rate is perceived to be around 33%.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performance-conditional inheritance tax reduction system like German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revitalization of the corporate transaction market are required as measures to improve the succession of businesses in non-metropolitan areas. Third, Korean adults sympathized with the need to reduce the inheritance tax rate for companies located outside of the metropolitan area in term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mportantly, our results are almost identical, regardless of the respondents’ residental reg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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