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갈등: '세 세대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the ‘Three Generations of Human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7권 / 2호 / 107 ~ 142페이지
· 저자명 : 홍익표

초록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들 간에 비대칭적 권력이 존재하고 서로 상이한 인권관을 내세우는 데서 연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의가 인권개념이 지닌 불가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특정 범주로만 한정하거나 가치의 서열을 따지는 데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세 세대 인권’개념은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인 3세대인권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인 2세대 인권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인 1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편향적인 인권 인식과 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관련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이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human rights problems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the ‘three generations of human rights’ which were initially proposed by the French jurist Karel Vasak. Most recent research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reflect the different perspectives that are characterized by unproductive argument and a failure to build consensus. Particularly helpful in this regard is the interconnected three generations of human rights. This is a valuable conceptual tool for critical thinking and solving the human rights problems in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