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Host Country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영리뷰 / 22권 / 1호 / 49 ~ 63페이지
· 저자명 : 정태영, 권경민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지국의 법인세율이 해당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독립변수인 법인세율로는 명목법인세율과 총법인세율을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시장규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정치적 안정도 및 부패통제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명목법인세율과 총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총법인세율이 통계적으로 매유 유의적인(1% 수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명목법인세율은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명목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외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뿐 아니라 재산세와 노동관련 준조세(퇴직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까지 포함한 총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통제변수 중에서는 시장규모와 경제성장률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상승률, 정치적 안정도, 부패통제수준은 현지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host country corporate income tax rates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wo corporate income tax rates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STR) and total corporate income tax rate(TTR), while market size(ln(GDP)), GDP growth rate(GROWTH), GDP deflator(INF), political stability(PRISK) and corruption control index(CORRUPT)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both STR and TTR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inward FDI, which confirm that lowering tax rates does help induce more foreign investor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TR has a more significant effect than STR. While TTR has a negative effect at 1% significance level, STR has a negative effect only at 10% significance level. These results imply that recent movement to lower STR by many countries may have a limited success unless those countries pay attention to lowering TTR, all tax burdens including STR, property tax, and all other quasi taxes such as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Among control variables, GDP and GDP growth rate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inward FDI as expected, but other variables do not seem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ward FDI. We expect more future studies on these variab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