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국제협정: 세 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와 시사점 (Thoughts on the new international law-making: A new form of international agreement revisited from a triptych of academic disciplines)

5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08
54P 미리보기
신국제협정: 세 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와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2호 / 3 ~ 56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초록

    전통적인 국제법상 국가간 합의, 즉 강학상 국제조약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행정협정은 국제사회의 긴밀화와 국제관계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정치학, 국제법, 헌법학적으로 많은 다툼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법학자(國際法學者)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국제주의자이건 고립주의자이건 국제의무를 기꺼이 받아 들이건 그로부터 탈출하건 상관없이 21세기 국제법의 제정은 형식적 기준보다는 보다 실용적 기준을 통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권한을 보다 현실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제조약의 헌법적 논란은 1990년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가 클린턴 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위한 의회와 행정부간 절차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신국제협정은 헌법의 문언과 구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치학자(政治學者)들은 정치는 가치의 배분이고 신행정협정은 의회 정치의 관점에서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비공식적 절차와 의회 관행에 주목하면서 신국제협정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설상 논란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정당성(正當性)에 관한 학설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는 기초적이고 법철학적인 것이지만, 구체적 현실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국제협정에관한 학자들의 인식은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고에서는 신국제협정에 대한 3가지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영어초록

    From the traditionalist position on international law, a new form of compact agreement, which cannot be classified as an international treaty in terms of academic framework, had long fueled much of contention in politics,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law. A growing practice of compact agreement had been natural as corresponding with the global compress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ising aspiration of peace regime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believe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n internationalist or an isolationist, the enact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will be based on more pragmatic rather than formal criteria. It is still true whether or not he is willing to accept or escape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so that we can more realistically share the powers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a constitutional controversy on somewhat mushy yet sophisticated issues on the compact agreements began with the Laurence Tribe's acrimonious criticism in 1990. He argues that a procedure between Congress and the executive branch for the Clinton administration's accession to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is unconstitutional. His criticism pointed out that the NAFTA is unconstitutional since it is contrary to the text and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scholars of political science believe that, while a politics is termed as the distribution of values, the new form of compact agreement serves connect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as a living organism and must be affirmed from the standpoint of parliamentary politics. The political scientists argue on the necessity and inevitability of a new form of international agreement as pursuant to the nature of political process on informal procedures and parliamentary practices.
    In respect of the theoretical controversy, the paper is devoted to survey what the new form of compact agreement is, what types we can identify and explore the theoretical contest among the disciplines. As the dealings of paper attempt to touch on the core of scholarly assertions as fundamental and philosophical, the endeavor could inculcate the mind of international lawyers within and outside the government by providing a better framework to understand the specific real-world issues. The perception and rationale for the new form of international agreement should differ varying with their academic disciplines from which their thought stems from. The paper ends with implications within the grand scale of jurisprude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