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와 납세의식 관계 분석 (The Effect of Housing Status and Property Tax on Tax Moral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0권 / 2호 / 125 ~ 161페이지
· 저자명 : 신영효, 정규언

초록

본 연구는 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조세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납세의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변수와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의식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의식을 세부담에 대한 인식, 증세시 세부담 의향,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고, 관심변수는 주거현황 및 보유세 관련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다는 것만으로 납세자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높을수록 여러 납세의식에 있어 부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부담이 많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세부담에 비해 정부혜택도 많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었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도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납세자의식과 여러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환경만족도와 세부담을 결부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면적도 면적이 넓은 곳에 주거할수록 대체로 긍적적인 납세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재산세 납부여부나 부동산소득 유무가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았으나 재산세 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이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친 다는 분석결과는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택 보유형태 및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사항과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한 의의가 있으며,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시 납세의식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housing status and property tax on tax morale in Korea. The main concern is to understand the taxpayer’s consciousnes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variables and tax morale in various angles, focusing on the taxpayers who pay the property tax on house. In this paper, we measured the perception of tax burden, intention to pay tax, perception of income gap using the financial panel data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of the house owned and the taxpayer’s perception, however, the higher the tax burden on the taxpayer’s property, the more the taxpayer’s consciousness became negative. Second, taxpayers who pay property tax think that the more the tax burden, the more the government benefits. Thir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monthly average housing cos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ax morale. It is analyzed that the taxpayer who resides in a large－sized house has a positive tax morale. Fourth, although the payment of property taxes or the existence of real estate income affected the taxpayer’s consciousness, the amount of property tax or property rental income did not affect the taxpayer’s conscious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ownership type and property tax and tax morale in various angles, and expects to be used as reference data when establishing real estate related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