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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관한 소고 (Review on mileage-related VAT and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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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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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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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3권 / 2호 / 169 ~ 211페이지
    · 저자명 : 이호섭, 박훈

    초록

    우리나라의 마일리지 관련 부여액은 2019년 12월말 현재 최소한 도・소매업, 백화점업, 석유화학업, 항공업 등의 업종에서 2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일리지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세원잠식(Tax Base Erosion)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충성도가 높은 비사업자인 개인이 과도한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가치에 준하는 소득상당액을 가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소득금액에 포착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자기적립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 번째, 개별기업이 이른바 충성고객에게 과도하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길게 유지함으로써 위 세원잠식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판례(대법원 2016.0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두57770 판결) 및 2017년 2월과 2018년 1월에 각각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하에서 나타난 현행 마일리지 적립(부여) 및 사용(결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적립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현재는 전액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해당 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의 1% 범위(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 내에서만 ‘에누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간주하는 혼성(Hybrid) 개념을 도입한다. 둘째, 사업자가 부여한 마일리지는 통상 2∼3년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만 전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할인액으로 간주하고, 부여된 시점부터 2∼3년이 경과한 시기에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간주한다. 셋째, 개인(비사업자)이 일정 가치상당액 이상의 과도한 마일리지를 적립(부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건부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소득과세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전액 결제 받는 부분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의 무상공급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명확하게 포함되는 것으로 보완한다.

    영어초록

    As of the end of December 2019, the amount of mileage granted in Korea is estimated to be at least 20 trillion won in businesses such as wholesale/retail, department stores, petrochemical, and avia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tax base erosion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is mileage system can be largely shown in three ways. First, if an individual who is a non-business person with very high loyalty is granted an excessive amount of mileage, it can be regarded as having a substantial amount of income equivalent to the monetary value, but the amount of mileage accrued is not taxable under the current tax law. Second, for the portion of payment for mileage other than self-earned, the amount reimbursed from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receiving the services is included in the VAT tax base. However, in principle, the free supply of services can be excluded from the taxation of VAT at the time of supply. Third, the above tax base erosion problem can be further increased by individual companies granting excessive mileage to so-called “loyal customers” as a marketing management strategy, or by maintaining a long period of validity and expiration of the granted mileage.
    In this study, as indicated under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Value Added Tax Act」 amended over Feb. 2017 and Jan. 2018,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 of the VAT and Income Tax system related to accumulating and using mileag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payment using self-earned mileage, it is currently excluded from the VAT tax base as it is considered as an price discount. On average, only within the range of 1% of sales during the current or previous taxable period(differentiated by business type), it is regarded as a price discount excluded from the tax base of the VAT, and if it exceeds that range, it is regarded as an discount that is not deducted. This is for the purpose of seeking a harmony between autonomy of business management activities and the expansion of national revenue. Second, the mileage granted by the business operator is considered as a discount amount deducted from the tax base under the VAT Act only when used within 2 or 3 years in order to induce redemption of mileage within 2 or 3 years(differential application by industry is possible), and when 2 or 3 years have elapsed from the time of grant, the amount paid using mileage is a discount that is not deducted from the VAT tax base. Third, if an individual earns mileage equal to or greater than a certain value, the 「Income Tax Act」 is revised to be taxed as other income, or the person who has been granted mileage granted conditional rights that can be used within the validity period. It is defined as being included in the individual’s taxable income as it is granted. Fourth, for the portion of supplying services and receiving payment in full as mileage other than self-earned mileage, special provisions on the provision of free supply of services excluded from the taxation of VAT are made for the amount reimbursed from persons other than those receiving services. By eliminating the competition of statutory provisions, it should be clarified that it is included in the VAT tax b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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