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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와 가계재무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vidend Income tax and Household Financi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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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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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와 가계재무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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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로고스경영연구 / 13권 / 2호 / 63 ~ 76페이지
    · 저자명 : 김형철

    초록

    한국 경제는 2008년 이후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무는 저성장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리차드 큐(Richard Koo)의 설명대로 재무상태표 불황이라는 일본 경제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효한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재무상태표 불황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의 경쟁사회와 비교하고 둘째로,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눅 12:16∼21)을 통하여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방안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셋째로, 정부의 배당과세 축소와 유보과세 도입이 소득환류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 검토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국제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시세차익의 변동성 투자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유보율로 자기자본이익률이 주주의 요구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은 배당확대를 통한 자기자본이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자가 곡식을 곳간에만 쌓아 두려는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문제는 크게 유동성 함정, 소득의 양극화, 대리인 비용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배당성향을 제고하는 세제 유인은 가계재무의 선순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 저금리가 장기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은 한시적인 제도보다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과세가 자본이득 과세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적인 세제 개편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배당투자로의 유인은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economy has been challenged by its low economic growth as Korea Stock Price Index(KOSPI) has been stagnant since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balance sheet recession’ with the competition described in the Bible, an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for increasing household income based on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This study also examines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ax reductions in dividend income and new retention taxes so as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Not only do dividend payout ratio and dividend yield of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 show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but also the current income tax rate from dividend is higher than the capital gain tax. As a result, individual investors prefer volatility investment for the capital gain to long-term, dividend based investment,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negative impacts on the household economy. It is necessary for companies which have less return on equity (ROE) than the required return to reconsider their dividend payout policy. A case of the rich who store all grain in his barn can describe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facing liquidity trap, income inequality and agency costs. As a part of its effort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tax incentives for the dividend payout ratio can contribute to creating the virtuous cycle of the household economy and encouraging the long term investment. Finally, the current trend toward aging population and the low interest rate is expected to continue.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dividend issues have to be discussed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The incentives for the dividend investment are a proper way to improve the household income in accordance with today’s aging society and the low interest market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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