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수익권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taxation of trust beneficiary right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12
43P 미리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수익권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6권 / 4호 / 93 ~ 135페이지
    · 저자명 : 박창덕, 김병일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위탁자의 지배력기준과 자익신탁 및 타익신탁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위탁자 지배력기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위탁자의 지배력 유무에 따라 자익 또는 타익신탁으로 분류하여 과세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둘째,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시점 즉, 자익신탁에서 타익신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수익권을 증여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수익권의 이전 시점에 전수익자가 후수익자에 증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 지위 이전을 증여세 과세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수익 수령시점이 아닌 권리 취득 시점인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삼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지배력을 가진 자익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익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는 과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상속인 유산가액과 상속인 상속가액이 일치하도록 평가하되, 신탁수익권자가 잔여 생애기간에 수익수익권을 향유하는 경우와 잔여 생애기간 중 일부기간만 수익수익권을 향유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신탁수익권을 평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 과세된 증여가액 또는 상속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공제하면 중복과세 문제는 해결된다. 여섯째, 수익권자가 당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익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시기 이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는 실지 증여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정산규정과 연부연납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안은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중복과세 방지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by re-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the truster’s control and the concepts of settlor-beneficiary trust and general trusts.
    First,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expand the scope of the current settlor’s control standard and establish a taxation relationship by classifying it as settlor-beneficiary trust or general trus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ettlor’s control.
    Second, the time when the settlor’s control is lost, that is, the time when trust is converted from settlor-beneficiary trust to general trusts, the settlor should be regarded as the time when the settlor gives beneficiary’s right to beneficiary. For In general trusts, the former beneficiary is donate to the subsequent beneficiary at the time when the beneficiary’s right is transferred through the transfer of beneficiary status. In addition, in settlor-beneficiary trust, the transfer of the status of settlor must be used as a gift tax period.
    Third, in principle, the beneficiary, who is the time of acquisition of rights, doesn’t use the time of receipt of profits, but should use the time of acquisition as the time of donation. Exceptionally, if the settlor is settlor- beneficiary trust with control, a taxation principle must be established at donation of the time when the beneficiary receives the profit.
    Fourth, in a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he scope of the heir should be clearly defined. that is, the inheritance value of the heir and the inheritance value should evaluate to be matched, but regulations of the beneficiary rights must be ruled to be evaluated by dividing income beneficiary into reminder beneficiary.
    Fifth, when income tax is levied on trust beneficiary rights taxed with gift tax or inheritance tax,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is solved by deducting depreciation expenses based on the taxable gift value or inheritance value as expenses.
    Sixth, if the beneficiary dies without meeting the perpetuity period of trust set in the trust contract, if the settlor changes into the beneficiary, or if the trust contract is terminated after the donation period, gift tax is burdened in excess of the actual donated amoun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gift tax settlement regulations and annual annuity regulations.
    The measures above will be to realize the real taxation principle, prevent tax avoidance, prevent duplicate taxation, and improve tax equ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