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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合宪性审查制度的确立及实践应用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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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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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合宪性审查制度的确立及实践应用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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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2호 / 157 ~ 174페이지
    · 저자명 : 蔡永浩, 常文倩

    초록

    中国的宪法监督制度采用代议机关监督模式,因没有专门的审查机关,导致宪法监督制度长期没有发挥实效。经过多年的论证,中国明确将合宪性审查制度作为实现宪法监督的主要制度。2018年,中国修改宪法,将原有的全国人大专门委员会“法律委员会”更名为“宪法和法律委员会”,并赋予其合宪性审查的主要职责,拟以此推动合宪性审查。但五年来,合宪性审查制度的实践应用不尽人意。作为新的制度,事后合宪性审查仅作出8件,且均在初审阶段因国家机关之间通过协调解决问题而终止。在具体实践应用中发现了诸多问题,如在合宪性审查中发挥主要作用的主体并非是新设的宪法和法律委员会,而是作为全国人大常委会办事机构的法制工作委员会,在事后审查中宪法和法律委员会没有发挥应有的作用;审查对象中只包含各项法规、自治条例、单行条例和司法解释,未包含法律、规章及其他规范性文件,对相关规范性文件的合宪性审查缺乏程序保障;审查判断形式不统一,具有较大的任意性,不利于合宪性审查的规范性等问题。对此,本文提出建议明确落实宪法和法律委员会在合宪性审查中的审查主体地位,使宪法和法律委员会充分发挥合宪性审查职能;将法律、规章及其他规范性文件明确纳入全国人大常委会备案审查的范围内,为对其进行合宪性审查提供程序保障;采用“限定合宪”的审查判断方式,规范合宪性审查,以此推进中国合宪性审查制度的有效应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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