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간섭으로부터의 드론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연구 (Legislative Needs for Protecting Drone’s Radio Frequency 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4권 / 2호 / 65 ~ 97페이지
· 저자명 : 신홍균

초록

충돌이나 추락 등의 위험성이 적어도 현재의 드론에서는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만큼, 전파간섭 문제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쟁 전파관리제도는 사회적 안전보다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과 수단이 사회적 안전을 목표로 하는 항공안전법 등과는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드론이 CNPC용 주파수의 1순위 사용권을 가지므로, 그 사용에 대한 다른 1순위 무선국이나 2순위 무선국의 간섭은 금지된다. 즉, CNPC용 주파수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드론이 갖는다. 그러나 현재 드론이 1순위 권리를 가진 주파수 대역 및 용도는 CNPC용이 유일하며 다른 모든 대역에서 드론은 2순위 권리를 갖고 있어서, 다른 무선국에 간섭이 금지되고 또한 다른 무선국으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위의 경우에 공해상에서 한국 국민의 드론이 CNPC용 주파수 대역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CNPC 통신을 하던 중에 타국 국민에 의한 전파간섭이 발생하여 드론에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다.
국내법상으로는 드론이 전파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NPC용이라면 1순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역에서는 주파수분배표에 해당 대역별로 지정된 용도를 규율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드론의 운용자는 자신의 CNPC주파수를 포함해서 모든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 전파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으며, 그것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전파간섭금지의무에 대해서 행정질서벌로서 다스리는 전파법 체계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타당성을 갖는다. 그런 점이 고려되면, 전파의 이용자들에게 드론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피해의 결과를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균형성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파간섭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는 드론의 운영자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균형성 문제는 사법적 판단의 단계에서 해결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의 사건별 판단에 따라서 균형성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함이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전파간섭과 드론의 위험발생과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획정하고, 그에 맞는 제재 강도를 정하는 입법정책이 강구됨이 요구된다.
이에 드론이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그 이용권과 보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관련되는 각종 권리와 의무 관계, 특히 드론 운용자 및 제조사 등의 책임부담 관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While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or crash of drone caused by radio interference would not be completely excluded, such problem is to be solved for the safety. The role of the radiocommunication regime is to ensure the rational, equitable, efficient and economical use of the radio-frequency spectrum by all radiocommunication services, including CNPC services, Current radio regulation regime, however, is aiming at the efficiency of frequency utilization so that the rules in cause would be for the purpose other than the aviation safety.
Communications are key in drone systems due to the remote nature of human presence. Safety-of-flight is the driving factor when the seamless flight of drone is at stake. In the end, safe operation of drone relies on communications which represents a critical step in enabling drone operations in non-segregated airspaces. Safe operations of future drone in non-segregated airspace may need independent back-up communications to ensure high reliability of the critical communications links. That is why the drone is entitled to the primary user basis for CNPC band. On the high seas airspace, the use of the CNPC frequency by drone is entitled to the protection from harmful interference, so that the nationality state of interfering device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But in any other bands than the specific band distributed for drone CNPC on primary user right basis, the frequency use of drone is in principle not entitled to the protection from other harmful interference of any other frequency users. Stations of a secondary service shall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stations of primary services to which frequencies are already assigned or to which frequencies may be assigned at a later date; cannot claim protection from harmful interference from stations of a primary service to which frequencies are already assigned or may be assigned at a later date.
In conclusion, it should be stressed that strong effort for making law must be pursued to assure clear and well define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burden regarding the interference problem among the drone users and radio frequency us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