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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 제로섬 또는 포지티브섬 (Implications of the U. S McKinney-Vento Act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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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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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 제로섬 또는 포지티브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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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8권 / 1호 / 57 ~ 78페이지
    · 저자명 : 곽병훈

    초록

    이 글은 최근 축적되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근거해 복지국가가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같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자본 형성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았다. 이 글은 복지국가가 사회자본 창출의 주요 동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을 인식하면서 보다 정교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최근 복지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자발적 단체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지국가의 사회자본 창출의 조건들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에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cKinney-Vento Act designed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in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laws in Korea, and by comparing the two draw some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Improvement Act(HAA) and McKinney-Vento 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Improvement Act(HEAIA) in No Child Left Behind Act(NCLBA) in U.S., and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Single Parent Family Assistance Act in Korea was investigated. HEAIA is based on the idea that homeless children and youth are afforded the sam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as provided to other general children and youths. According to the Act, Each state shall submit to the Secretary of Education a plan to provide for the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and receive a grant based on the proportionate share for each fiscal year. And the States should establish an office of Coordinator for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widely use the funds to help the homeless students provide tutoring, supplemental instruction, enriched educational services, transportation cost ect. There is no equivalent acts as U.S. HEAIA in Korea. In findings, the korean related laws for homeless education do play the limited role to protect the homeless student rights compared to the HEAIA. Finally, Considerations is needed to enact the new legislation to ensure that homeless children and youths are the sam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as provided to other children and youth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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