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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적 ‘상당인과관계설(Adäquanztheorie)’의 적용과 사회법적 ‘중요조건설(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비교 관점에서 – (A study on how to appl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health of the fetus of a pregnant worker — From the comparing perspective of the civil law “adequacy theory (Ad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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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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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적 ‘상당인과관계설(Adäquanztheorie)’의 적용과 사회법적 ‘중요조건설(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비교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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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9권 / 1호 / 235 ~ 284페이지
    · 저자명 : 이호근

    초록

    우리나라에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가 근로자로 근무 중 임신하였다가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생’이나 ‘유산’등으로 촉발된 “임신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11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지난 2020.4.29. 대법원의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6두41071)」로 ‘해석론’ 적 해법은 결정적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모(母)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임신 ‘중’얻게 된 질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유사사례로 독일의 법리에서 인정되었고, 법원이 원용한 바와 같이 이들이 ‘본성상 단일체 (natürliche Einheit)’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아직 관련 입법규정이 없는 여건에서, 해석론상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그리고 ‘보상’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적용의 법리와 그 입증(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관련 법안들은 제20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어 법원의 해석론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궁극적인 입법론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임신 근로자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관련 기존 민법상 인과관계이론에서 발전한 ‘상당인과론 (Adäquanztheorie)’과 달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노동법과 사회법에서 폭넓게 적용되어오고 있는 이른바 ‘중요조건설(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의 관점에서 동 사안을 새롭게 조명하는 동시에, 그간 논의되어 온 입법론적 방안도 ‘재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민법상 상당인과관계설은 대개 책임을 총족시키는 인과관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적용되는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영역의 범위 내에 있는가 하는 여부가 중점사항으로 기존 상당인과관계설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방향에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산재보험은 양 당사자간 법률관계 구조에서 도출되는 책임보험적 ‘귀책이론(Zurechnungstheorie)’과 달리, 사회법 ‘규범목적설 (Normenzwecklehre)’에 따라, 1차적으로 사고의 인과관계 (Unfallskausalität)에서 ‘업무’와 발생한 ‘손해와의 관계’에 대한 이른바 책임설정적 인과관계 (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와 2차적으로 손해의 인과관계 (Schadenskausalität)에서 발생한 ‘손해’와 그에 대한 ‘보상’적 관계, 즉 책임충족적 인과관계 (haftungsaus füllende Kausalität)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를 손해배상 법리를 넘어 산재보험법의 특성과 법 규범목적에 맞는 손실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임신근로자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판례의 사례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추상적, 일반적 법 규범인 민법상 기존의 상당인과관계론을 넘어, 구체적, 개별적 법 규범으로서 사회법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중요조건설’의 적용방안과 그 의의 그리고 쟁점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한다.

    영어초록

    In 2009, a discussion was made about the “application plan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en a pregnant woman suffers a health loss” triggered by a “birth” or “heritage” of a congenital heart disease child who was pregnant while working as a worker in Jeju Medical Center. Last on the 2020. 4.29. The “interpretational” solution has reached a decisive turning point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Complaint Disposal of Nursing Care Application (Supreme Court 2016두41071)”.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one of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is issue, and it was recognized in German law as a similar case when a fetal health injury occurred as a result of a disease that a mother acquired while she was pregnant. As it was said, it is important in that they judged them to be compensated according to occupational acciden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view of ‘natürliche Einheit’.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ruling, in this situation, there are no relevant legislative provisions. The issue of proof (responsibility) remains an issue. In addition, related legislation is automatically abolished at the end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compensating for the limitations of the court's interpretative approach, and the ultimate legislative solution is required for legal stability.
    Unlike the ‘adequacy theory (Adäquanztheorie)’, which developed from the existing causal theory of causality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en the health of a pregnant worker's fetus is damaged’, this paper has been widely applied in German and Austrian labor law and social law.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o-called ‘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 (theory of major condition criteria)’, we intend to present the new issue by ‘reorganizing’ the legislative measures that have been discussed. While civil causality theory is applied to limit the scope of compensation in causality that usually fulfills liability, workers' compensation is a worker's act as a business activity, is it within the scope of the risk area to be protected under the Industrial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causality as a key point. It is believed that the Supreme Court's ruling showed the possibility of moving in that direction.
    Unlike the liability-insured ‘writhing theory (Zurechnungstheorie)’, which is derived from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primarily carried out in ‘Unfallskausalität’ in the causality of accidents (Unfallskausalität) according to the social norm ‘standard purpose teaching (Normenzwecklehre)’ The so-called responsibility-related causality (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 and the secondary ‘causality of damages’(Schadenskausalität) and the ‘compensation’relationship with it, that is, fulfillment of responsibility. It can be divided into causality (haftungsausfüllende Kausalität), and this paper intends to emphasize the need to approach this from a loss compensation perspective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nd the purpose of the legal norm, beyond the compensation act.
    In particular, this study goes beyond the existing theory of causality in the civil law, which is an abstract and general law norm,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in light of the ca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pplication method of the pregnant worker's fetus. We would like to compare and examine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ory of major condition criteria (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 and its significance and issu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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