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해석・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의 활용과 논증의 문제 -이른바 대법원의 ‘종합적 판단기준설’을 대상으로- (The Use of normative evaluation standards in the interpretation-application of criminal law and the matter of argumentation - In connection with Supreme Court's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9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변종필

초록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은 일정한 형법문언의 의미를 파악・적용함에 있어, 즉 문언이 갖는 의미를 구체화함에 있어 이른바 ‘종합적 판단기준설’을 취하 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실무상 법영역을 가리지 않고 문제되는 모든 규범적 평가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형법학계에서도 이러한 규범적 평 가기준은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러한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개괄적 혹은 지엽적으로 적잖이 비판이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 의 논의나 비판은 그러한 기준설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만일 적절하지 않 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규범적 평가기준으로서 적절성이 인정된다면 그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 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평가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검토를 위한 기본내용으로, 형법규범과 범죄구 성요건의 평가적 성격을 짚어보고 그러한 평가에 작용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규범적 평가에서 왜 논증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연계하여 언급하였다(Ⅱ). 그런 다음, 그러한 기본논의에 기 초하여 이른바 종합적 판단기준설이 과연 형법 해석・적용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Ⅲ). 그리고 맺음말에서는 논의의 핵심을 간략히 요약・제시하면서 향후의 활용 여부에 관해 피력하였다(Ⅳ).

영어초록

This paper treats the necessity and propriety of Supreme Court's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which is totally used not only in interpretation- application of criminal law, but also in that of other laws. In addition, it covers as basic issues for progressing such a discussion the evaluative character of criminal law and its elements, the necessity of normative evaluation in the criminal law interpretation and its application, the inevitability of (rational) arguments in grounding such normative evaluation standards etc.. In the light of the discussion results,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is verified in spite of its necessity as a normative evaluation standard to have many serious problems, for example, such as its uncertainty, the absence or poorness of argumentation in using it. The two plans are proposed to respond such problems in this paper. The one is not to use that standard anymore as a criterion of normative evaluation. And the other is firstly to admit its necessity and then, as a complementary method for reducing relevant problems, to make the judges provide proper arguments in using that standard. It's my opinion that it is to some degree inevitable for now to choose the latter in the respect of elements such as its status, role, practical implication and so forth. But nevertheless, I think that such standard should not be used any longer in legal practice if the judges do not observe the duty to provide rational arguments faithfully in using it in the future, and the other way fou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