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의 실습할 권리와 환자의 개인 보호 (The Right of the Clinical Training for the Medical Students and Privacy of the Pati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1권 / 2호 / 107 ~ 123페이지
· 저자명 : 김현주, 허정식

초록

모든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의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현시대에 알맞은 의학교육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의사국가고시에 이론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실습시험을 추가로 하여 의료인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병원내의 임상실습이 안정적이고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개인정보 및 실습대상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임상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부인과와 같이 생식기계통을 진료하는 분야에서 임상실습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의과대학생의 실습에 대한 권리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신체적인 보호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료법에는 지도교수의 감독과 지시에 학생의 임상실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의 판례에서는 시술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종류에 관하여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실습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판례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고 있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유능한 의료진 양성을 위해서 원활할 학생들의 술기가 행하여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나 질환 등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며 의과대학생 각각의 개인에 대한 의료윤리가 강화되어 보다 나은 의료실습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For prevention of the diseases and health benefits with high quality, the clinical education of school of medicine or medical college is required. The efforts for detection of appropriate medical education dependant on rapidly changing health care environment. A state examination for medical doctor, which includes theoretical test and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have increased the quality for medical doctor. At this time, clinical training in the hospital for medical students is reliably and expanding.
However clinical training was inadequate because of the privacy of patients and prejudices of target for clinical practice. Especially, obstetrics and gynecology, urology which deal with genital and reproductive system, are at issu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and the clinical practise, and to investigate improvement methods. It is possible for students to perform the skill and treatment under supervisor. There have been the ranges and hospitals allowed the clinical training for students but are not rules for guarantee of the right of learning for student. In conclusion, most of the students have provided with standard rules to deal successfully physician in the future.
Also, training of medical students with the right to privacy, and physical protection of patients are often conflicting.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and the increasing ethics for medical student will be made and the environment for clinical training will be m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