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스템 개혁과 의료생협의 역할 탐색 (The Search for the Role of the Health Cooperatives in Reforming National Health Car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0권 / 3호 / 151 ~ 182페이지
· 저자명 : 신종욱

초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 포함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크게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 등으로 말미암은 높은 진료비 증가와 같은 효율성 문제, 그리고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사각지대의 존재와 같은 형평성 관련 문제들로 대표된다.
본 논문은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이며, 의료수요자와 의료공급자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통해 이해관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등장이 비록 전면적 쇄신의 대안은 아닐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일차의료의 구현과 비대칭정보문제의 해소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문헌연구를 통해 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정리해보았다. 한편 의료생협의 경우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과 관련한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개혁을 위한 실천적 의미, 예를 들어 영리추구 민간의료기관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른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등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reforming national health system inclu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represented by two issues: efficiency issue such as escalating treatment cost caused in part by supplier-induced demand, and also equity issue such as presence of social tiers un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result of weak public health system.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summarize previous papers and shows that the emergence of health cooperatives which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the suppliers of medical service and the patients may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the overall health system through the resolution of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and the establishment of primary care.
In the meantime, health cooperative may have practical function of upgrading current health system through the spillover effects in addition to the functions already mentioned with regard to the reforms of the national health system which now suffers from the difficulties of coordinating among the various interest gro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