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도급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과 발주 (Contract for Work in Korean Civil Act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4권 / 357 ~ 396페이지
· 저자명 : 김봉수

초록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인 고용·위임과 유사하다. 그러나 도급과 고용·위임과의 중요한 차이는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노무제공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노무제공으로 인한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들 계약 간의 구별은 계약의 해석, 즉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정한 급부의 대상이 노무제공 그 자체인지, 아니면 노무제공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관계의 실질을 반영하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지위, 위험부담 등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당해 계약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민법규정을 확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법률효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도급과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구별은 노동법상 수규자를 규명하는 문제로서 민법상 도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위장도급을 가려내어 도급인에게 노동법적 지위와 책임을 인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급과 근로계약 간의 구별의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지시권의 존재여부인데, 도급인의 지시가 급부와 결과관련성이 없이 이루어진 지시는 근로지시권에 해당하고, 이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
2020년 개정 산안법은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강화하였다. 도급(인)의 개념과 관련해서 개정 산안법은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도급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제2조 제6호), 이러한 개정 산안법상 도급의 개념은 고용·도급·위임은 물론이고 업무위탁, 업무대행 등을 포괄하는 ‘도급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은 도급인이 도급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들과의 업무수행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산업재해의 방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따른 이윤을 얻는 것에 상응하여 그에 다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의 책임판단기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기준은 도급인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해가 되는 위험(원)에 대한 지배 내지 관리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 내지 사업의 수행에 따른 위험에 대한 지배·관리가능성은 장소적 위험관련성, 물적(시설적) 위험관련성, 업무적 위험관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끝으로 개정 산안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도급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율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재해에 대한 위험(원)에 대한 지배·관리가능성이 낮다는 통상적인 건설도급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영어초록

A contract for work is similar to a contract for employment and a mandate in that the contractor provides labor and is paid for it. However, a contract for work differs from employment and mandate in that the recipient is obligated to the outcome of the work, not the labor itself. The distinction between a contract for work and other contracts is determin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name or form of the contract is not important in making this distinction, but factors such as the intent of the parties, their motivations for entering into the contract, and the status of the parties. This distinction allows us to determine the civil law rules that may apply to an individual contract. The distinction between a contract for work and a labor contract is a matter of identifying who is responsible for labor law. Even if the contract is in the form of a contract for work, if it is in fact a labor contract,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is liable as an employer under labor law. The key distinction between a contract for work and a labor contract is the existence of an employer's right to direct the work.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amended in 2020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The revised OSH Act defines contracting for work as entrusting one's work to another. This means that various types of contracts, such as contract for employment, mandate, and assignment of work,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ontract for work. The basis for the liability of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under the OSH Act is that he or she caused his or her workers to work with the contractor's workers. Next, the OSH Act does not stipulate the criteria under which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is liable. However, the standard for the contractor to be held liable is whether it is able to control the risks that can cause industrial accidents. Finally, the OSH Act defines a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apart from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These provisions can be seen as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contractor relationship in constru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