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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BIS Ratio as Financially Sound Index for Mutual Savings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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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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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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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33권 / 7호 / 1319 ~ 1342페이지
    · 저자명 : 이무성

    초록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인 해이 등으로 인하여 저축은행 고객들의 경제적 폐해는 속출되고 있다. 금융사고하면 상호저축은행을 떠올릴 만큼 상호저축은행에서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실추는 컸다, 상호저축은행은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에 기반을 둔 기획 금융(PF)대출에 영업을 집중하여 파산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소규모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자산규모가 큰 대형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 및 본 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고위험으로서 PF 등에대한 대출 의사결정은 주먹구구식(Rules of thumb)이었다. 행태 재무론 관점에서 경영자의 자기과신, 통제력환상, 집착(Anchoring) 등에 의한 기존 영업 관행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분산(Portfolio) 투자원칙을 철저히외면한 채 이루어졌다. 의사결정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의 지분자 및 경영층의 도덕적인 해이도 광범위하게행해지면서 바젤 자기자본규제로서 BIS 비율에 의한 건전성지표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 BIS 비율이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도구로서 악용되기도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외형적으로는 꾸준히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실규모는 비례하여 확장 되었다. 부산상호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들은 경영진이 공모하여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계열사의 자금을그 회사에 투입하여 의도적인 부실을 초래하였다. 당초 영세 서민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상호저축은행이 몇 몇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금고로 악용되었다. 해외로까지 특수목적회사를확장하여 정상대출로 위장하여 개인 창구로서 상호저축은행을 전락시켰다.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임의적으로 설정, 분식회계도 회계법인의 묵인 하에 행해졌다. 조직형태가 소수의 지분자로서 주식회사라는 점도상호저축은행의 모험적인 자산운영은 예견되었다. 상호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그 여건들을 임의로 조성,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였다. 이는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면서선의의 예금거래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이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의 지표로서 BIS 비율의 한국사회에서 유효성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을정상영업과 영업정지로 나누어 도산된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로짓분석을 적용하여 신뢰성 평가지표로서 그 유효성 적합을 검증한다.

    영어초록

    Mutual Savings Banks are high risks that the real estate market does not ensure evenphysical collateral are stagnant, always the risk of bankruptcy by concentrating its sales on PF(ProjcetFinance) loans of high returns exposure was. The small mutual savings banks than large savingsbanks in asset are to operate stopping the possibility of revealing again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and present papers to be high. PF, etc. Easy business practices as the risk is thoroughly portfolioinvestment principles while ignoring it has been made. Decision-makers as minority interests groupsextensively did not perform moral hazard management, even though credibility was completelydestroyed on quality indicators as due BIS ratio of the Basel capital requirements. Initially poor peoplewi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SMEs suffering in funds are financed by mutual savings banks. Butmutual savings banks were not operated as a false stomach thoroughly personal window to normallending by expanding the special purpose company overseas. Risk in accounting fraud for settingthe weights randomly on assets openly under the connivance of the accounting audit firms donesuch a moral hazard was severely than any other organization. I could not find the illegal loansof the Savings Bank as a loan loss, accounting firm did not reflect an appropriate responsibilityof the external auditors. Guided directors of relaxed government policie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Service for the savings bank business normalization also have not been operated to mutual savingsbank customers' investments and deposits focus funding on high-risk PF projects such as risk assetsin the real estate sector without ensuring investment Saints regarded as money. This paper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Korea society of the BIS ratio as an indicatorof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lead to health indicator derivation of a mutual savingsbank into a mutual savings bank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and not utilizing the time-seriesmethods by Basel as the existing capital requirements. It analyzed on their efficacy due to the debtratio as the evaluation. Previous researches and the introduction back-drop for conclusions knotted with proposals for quality indicators derived can be utilized effectively. Empirical targeted professionalsin charge of supervision in the long mutual savings bank supervisory ag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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