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관한 연구 (A Study on Students’ Freedom of Speechin the U.S.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8권 / 1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최희경

초록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상과 의견을 내용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학생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교육기관인 학교가 학생을 교육할 목적으로 징계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처벌에 대한 두려움없이 학생들이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립학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연방대법원은 1969년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판결에서 공립학교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였지만 이후의 3개의 관련 판결에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였다. 즉 Bethel School Dist. No. 403 v. Fraser 판결,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판결 및 Morse v. Frederick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inker 판결에서 확립된 심사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교측의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2021년 연방대법원은 Mahanoy Area School District v. B.L. 판결에서 학생의 학교 밖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학생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학생의 학교 밖 표현의 문제를 판단한 것으로서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공립학교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학교의 학생표현에 대한 규제가 허용되는 범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점차 학생들의 표현은 이를 전달하는 기술을 통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면모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의한 학생 표현의 구체적 내용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영어초록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s that all thoughts and opinions can be expressed and communicated freely regardless of content. However, with regard to student expression, there has been an issue as to whether schools, which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can restrict expression through disciplinary action.
In the United States,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is guaranteed based on the First Amendment, but the First Amendment has provided little protection to public school student speech. In Tinker v. The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ublic school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three subsequent decisions restricted this right. In Bethel School Dist. No. 403 v. Fraser, in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and in Morse v. Frederick,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chool’s punishment for student expression is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2021 case, Mahanoy Area School District v. B.L,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unishment for the student’s off-campus speech violated the student’s First Amendment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school students is recognized and the extent to which schools can restrict student expression, focusing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Students’ expressions are developing in various ways both on and off-campus through the technology that conveys them. Judgment on whether the specific content of student expression is permissible still emphasizes the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