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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Einführung der Kürzungsquoten im Versicherungsvertra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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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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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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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1권 / 345 ~ 386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초록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이라는 보험자 면책제도는 보험자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고의와 중과실을 동가치로 보아, 의도적이며 인위적으로 낸 보험사고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난 경우, 즉 보험계약법상 책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옳지 아니하다. 이는 고의와 과실 간의 증명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고의로 처리하는 보험제도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법적 정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설령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난해한 일이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그 정당성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오랜 기간에 걸쳐 스위스를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보험계약법에 도입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는 꾸준히 이에 대한 도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도 보험시장의 규모면에서나 국제적인 위상 정도를 고려하여 중과실비례보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우리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제652조 및 제653조의 위험변경 증가의 금지의무 내지 위험유지의무에서 그리고 제659조의 보험사고의 초래의 경우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것이 그 대상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Alles oder Nichts-Prinzip ist ein Prinzip zur Leistungsfreiheit des Versicherers und noch dazu ein Wesen, für den Versicherer zu wirken. Dieses Prinzip orientiert sich gegen Sinne und Zweck des Obliegenheitsrecht. Dieser besteht darin, den Versicherungsnehmer bzw. Versicherte durch Sanktion der Leistungsfreiheit zur sorgfäitigen Erfüllung der Obliegenheiten anzuhalten. Nach dem Alles oder Nichts-Prinzip führt die Obliegenheitsverletzung wegen des vorsäztlichen oder grobfahrlässigen Fehlverhaltens zur Leistungsfreiheit des Versicherers. Dabei gibt es kein Unterschied zwischen der Rechtsfolge von dem Vorsatz und der groben Fahrlässigkeit, obwohl Vorwurfsmoglichkeit zwischen dem Vorsatz und der groben Fahrlässigkeit nicht gleich ist. Der Vorsatz besthet aus einem Wissens- und Willenselement. Das Wissenselement erfordert zunächst Kenntnis vom Rechtsfolge des verletzten Verhaltens oder vom Eintritt des Versicherungsfalles. Der Begriff der groben Fahrlässigkeit ist nach den allgemeinen Grundsätzen ein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Zu mindestens ist die Rechtsfolge des verletzen Verhaltens oder der Eintritt des Versicherungsfalls vom Versicherungsnehmer bzw. Versicherten meist völlig unerwartet. Der Eintritt des Versicherunsfalls und Obliegenheitsverletzung aufgrund entweder dem Vorsatz oder der groben Fahrlässigkeit darf als gleichwert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Das wäre nicht gerecht. Die Unterscheidung und die Beweisfrage dazwischen könnten nicht einfach und rechtstechnisch kompliziert sein. Trozdem hätte sich die Rechtsfolge des Fehlverhaltens wegen des Vorsatzes von der groben Fahrlässigkeit zu unterscheiden.
    Viele Länder, also, die Schweiz, Deutschland, England, Frankreich und Belgien haben schon die Leistungsfreiheit gemäß dem Alles oder Nichts-Prinzip aufgegeben und die Leistungskürzung nach dem Gebot von Mehr oder weniger aufgenommen. Es ist die Zeit, das Prinzip der Quotelung nach der Schwere des Verschuldens im koreanischen Versicherungsvertragsrecht zu führen. Im Falle der Gefahrerhöhung, Obliegenheitsverletzung und Herbeiführung des Versicherungsfalls, §§ 651, 652, 653 und 659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ist es zuzutreff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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