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폐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legal status of crypto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급결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지급결제학회지 / 12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는 논고의 수가 반드시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고에서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서의 암호화폐(특히 비트코인)의 위치를 검토대상으로 한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UCC에 있어서의 비트코인의 위치 소개는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분석할 때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와 달리 무체물이 property로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고가 공표되어 있다. 본고는 그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무체물인 암호화폐가 그러한 논의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암호화폐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암호화폐 교환업자로 규제하는 것이며, 암호화폐의 거래의 사법상 측면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공통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미국에서도 주(州)법 및 연방법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예가 보이는데, 그것들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교환업자와 관련된 규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에 깊게 개입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목적에는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고객의 이익 보호가 포함된다. 반면,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이러한 고객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는 해당 고객이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지위(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자금결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맡은 암호화폐를 분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금결제법 등에 근거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어떤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해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환취권이 성립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를 맡긴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Compared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it is believed that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s not necessarily a large number of arguments. So, in this article, I will introduce what is considered the location of cryptocurrency (especially Bitcoin) in Uniform Commercial Code (UCC). It is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Bitcoin's position in UCC will be a suitable starting point for analyzing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Also, in the United States, a number of arguments have been published on whether intangibles are recognized as properties, unlike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Although this paper cannot introduce all of them, I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how intangible cryptocurrencies are likely to settle in such discus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recent discussions surrounding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In Japa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ayment of Money in 2016 regulates those who engage in the trading of cryptocurrencies as cryptocurrency exchangers, and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not subject to major restrictions. This situation seems to be commo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S., state and federal laws show examples of introducing new regulations related to cryptocurrency, and they are not thought to be deeply involved in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ding, as are regulations related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in Korea.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argeting cryptocurrency exchangers and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ding are closely linked. For example, the purpose of regulation targeting cryptocurrency exchangers includes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ustomers who can claim the return of cryptocurrency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On the other hand, if the cryptocurrency exchanger goes bankrupt, what kind of disadvantages these customers will receive, whether the customer has a judicial position to claim the return of the cryptocurrency (the position to exercise the right to redeem the bankruptcy procedure) I think it depends. And even if the cryptocurrency exchanger was managing the cryptocurrency in charge of the custom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oney settlement law, etc., if the customer’s right to recover the cryptocurrency is not recognized, there is a limit to the regulation based on the money settlement method, etc. It seems to be inevitable.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it is not possible to sufficiently protect the interests of customers who entrust cryptocurrencies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unless it is clear in some cases that the right to recover in bankruptcy for cryptocurrencies is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