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소고 (Some Thoughts 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Korean Supreme Court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9권 / 1호 / 239 ~ 262페이지
· 저자명 : 권재열

초록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내용이나 그 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기능한다. 동 원칙의 인정근거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되 이사가 회사경영에 있어서 위험을 수반한 혁신적인 행동을 할 것을 조장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판례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번복시키기 어려운 정도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후심사를 억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양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보다 보호대상이 되는 범위가 협소하다. 이에 우리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결과책임의 배제를 위해 그 요건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이사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국의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별개의 독특한 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Since late 1990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cases of which the issue is whether directors breached their duty of care. Korean vers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mainly designated to avoid putting ex post facto liability upon directors. The primary purpose of the rule is to prevent directors from taking risk-adverse attitudes to corporate decisions in order to stimulate entrepreneurial innovation. The rule functions as a criterion for directors good performance of the duty of care. Also, it permits directors to enjoy a wide range of discretionary power in making business decisions. However, they should make business judgments on an informed basis.
The rule appear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is quite different from its U.S. version, in that the Korean Judiciary does not recognize a presumption that directors acted independently with due care and thus second-guesses directors business decisions, while the U.S. rule is regarded as a presumption of sound business decisions that is very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o overcome. In short, the Korean vers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understood as an element of a sui generis system of a directory duty of c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