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형사증거법상 증거자유주의에 관한 연구 (La liberté de la preuve dans le droit pénal françai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4.12
30P 미리보기
프랑스 형사증거법상 증거자유주의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6권 / 2호 / 97 ~ 126페이지
    · 저자명 : 유주성

    초록

    프랑스 법제사에서 형사증거법은 고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기 전 고대·중세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신명증거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 의존하기도 하였고, 이후 규문주의적 형사절차와와 ‘증거법정주의’의 발달과 함께, 증거의 여왕으로 절대적 증명력을 갖춘 피고인의 자백 등을 받기위한 사법고문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비이성적, 비과학적인 규문주의적 증거방법의 남용과 증거법정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혁명 이후 '증거자유주의' 근대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혁명의 영향을 받아 1808년에 제정된 프랑스 치죄법전의 정복과 수출 통해, 독일을 포함한 유럽대륙의 국가들과 일본과 우리나라에 도입된 증거자유주의는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학계에서 그간 프랑스 형사증거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했을 뿐 만 아니라, 증거자유주의라는 용어조차 낯설다. 프랑스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증거자유주의는 협의의 의미로 증거방법의 자유, 즉 증거를 수집, 제시, 조사하는 등에 있어서 자유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판사가 내적확신에 따라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개념을 함께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형사법상 증거자유주의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를 통해 최근 국민참여재판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형사증거법의 개선을 위해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Le Code français de procédure pénale ne connaît pas de dispostion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euve en matière pénale. Sur la base de dispositions éparses, essentiellement tirée des articles 427 et suivant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nsacrés à l’administration de la preuv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el, la Jurisprudence a forgé des principaux généraux. Associés à des garanties puisées dans le bloc de constitutionalilté et dans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 ils forment une théorie génénrale de la preuve en matière pénale. La question de la preuve en matière pénale est dirigée par trois grandes questions : « Qui doit prouver ? Comment doit-on prouver ? Jusqu’à où doit-on prouver ? ». La première de ces questions fait référence à la charge de la preuve. La procédure pénale est imprégnée du principe fondamental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qui impose à l’accusation de démontrer la culpabilité de la personne poursuivie, c'est-à-dire de renverser le jeu de la présomption. Il découle de ce principe que la personne mise en cause est en toute logique dispensée d’avoir à établir son innocence. Cependant, l’enjeu du procès pénal ne peut se satisfaire du rôle passif de la personne mise en cause dans l’établissement de son innocence. Loin d’être analysée comme une atteinte à ses droits fondamentaux, la possibilité pour la personne mise en cause de rapporter des éléments de preuve de nature à établir son innocence ou à atténuer sa responsabilité constitue une chance supplémentaire, pour le procès pénal, de tendre vers son objectif de vérité et de prévention de l’erreur judiciaire. Sur le point de savoir comment prouver, la procédure pénale affirme 'le principe de la liberté de la preuve' en vertu duquel tous les éléments de preuve sont susceptibles d’être utilisés. Cette liberté de la preuve n’a de pertinence qu’avec le principe de l’intime conviction du juge qui répond à la troisième ques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형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