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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행정입법 절차상 사인의 참여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항공 행정입법상 협상 절차에 의한 규칙제정법 사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about Private Person's Participation on Aviation Rulemaking Procedure -Focused on case of Negotiated Rulemaking Act in the U.S. avi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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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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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행정입법 절차상 사인의 참여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항공 행정입법상 협상 절차에 의한 규칙제정법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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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7권 / 3호 / 109 ~ 140페이지
    · 저자명 : 윤영훈, 황호원

    초록

    복잡다기한 행정현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참여와 협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행정법 체계의 관념들의 등장은 행정부의 역할 변화을 앞당겼다고 본다. 그래서 행정부의 고권적 행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행정입법 절차에서‘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은 절차가 도입되어 행정입법에서의 대중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이 행정입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대중 혹은 이해관계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형성하여, 행정입법 제⋅개정 초기부터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는 이미 협상 절차에 의한 규칙제정법을 제정하여 행정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보인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도 협상 절차의 비용 혹은 시간상의 문제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행정입법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절차를 이용하는 시도 자체는 매우 주목할만하며, 행정입법의 정당성 확보를 넘어 관료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내의 행정행위에 대한 해체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변화한 것을 인지한 이후, 행정입법의 고권적 성격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행정부의 고권적 영역이었던 행정입법 절차에 사인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행정입법의 정당성 그리고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입법절차상 사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항공법의 범위로 제한하여 해당 절차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The role of the administration must change in order to regulate complex administrative realities. The emergence of the concepts of the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represented b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ccelerated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administration. Therefore, procedures such as 'announce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were introduced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dure, which was considered the area of the administration's high authority,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However, although a procedure was created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ss, no empirical data was found to prove the practical effect.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 of participa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forming a procedure in which the public or interested parties can directly participate. Similarly,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s already been an attempt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ss by enacting a rule-making law based on the negotiation procedure. However, even in the United States, it is difficult to fi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at uses the negotiation procedure due to the cost or time problem. Nevertheless, the attempt to use the negotiation procedure itself is very noteworthy, and it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dismantle domestic administrative actions with strong bureaucratic character beyond securing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fore, after recognizing that the role of the state has changed, the high author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ust also chang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timacy and qua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mandating private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dures, which were the high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the procedure was sought by limiting the scope of aviation law on how to actively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in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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