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 (The Clauses of Maritime Jurisdictions in the Constitutions of Oceanian Countries)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1.07
25P 미리보기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3권 / 2호 / 91 ~ 115페이지
    · 저자명 : 한병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how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s of thirteen countries in Oceania, except New Zealand, which has no written constitu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erritorial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s, ten countries have territorial provisions by which the extent or boundary of their own territories is directly or actively regulated. In comparison, five countries mention one or more of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ir own constitutions: The territorial sea is mentioned in four constitutions; the continental shelf in three constitution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just one constitution; the internal waters in five constitutions; and the archipelago in three constitutions. Regarding the three basic concepts of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ll three concepts are mentioned just in one constitution (Papua New Guinea), and two concepts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nental shelf are mentioned in one constitution (Palau). Only one of the three concepts is mentioned in the other three constitutions: the territorial sea in two constitutions of the Marshall Islands and Tuvalu, and the continental shelf in one constitution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hes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To regulate the spatial extent of stat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four constitutions (Micronesia, Palau, Papua New Guinea, and Tuvalu); to regulate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and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two constitutions (Marshall Islands and Papua New Guinea); and to regulate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marine space and marine resourc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one constitution (Papua New Guinea). As to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200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or maritime jurisdiction are stipulated in the two constitutions (Micronesia and Palau), and only one constitution (Tuvalu) entrusts it with a law. However, there are no constitutions in Oceania that prescribe that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such as treaties. Rather, there are two constitutions of Marshall Islands and Papua New Guinea, which menti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but remain silent about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