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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표준약관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管見 (Critical Comments on the arbitration clause of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standardized contrac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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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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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표준약관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管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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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4권 / 1호 / 83 ~ 104페이지
    · 저자명 : 이준형

    초록

    2008. 9.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 30. 제출받은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6종(전속계약[가수, 연기자 각각], 연화출연계약, 방송출연계약, 광고출연계약, 영화공동투자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초안 가운데 전속표준계약서 초안은 2009. 4. 17.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 7. 6. 최종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 제10062호[가수중심]/제10063호[연기자중심])가 의결되었다.
    조정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중재법 제1조 참조) 전통적인 사법구제절차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지만, 그 법률적 기초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私人間의 자발적인 합의(중재합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섭가능성이 부재한 부합계약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인 司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들을 훑어보면 이번 경우와 같은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표준분쟁해결약관의 제정으로부터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은 중재법학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약관법학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약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던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약관과 중재합의의 관계를 일반약관, 표준약관, 개별약정 이상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Ⅲ) 순서로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영어초록

    In September, 2008,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d ordered a series of standardized contract form drafts in the field of entertainment industries such as management(for singers or actors/actresses), cinema or broadcasting performance, commercial advertising and cinema investment, from the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KELS), which completed and submitted the drafts in November, 2008.
    Among them, the KCAB selected the management contract drafts and submitted them to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via the C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CEMA) and the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KEPA) in April, 2009. Accordingly, the final version of the standardized contract form for popular entertainer(singers and actors/actresses) was established by the FTC in July, 2009.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ruly has a number of perceived potential advantages over judicial proceedings: often faster, cheaper and more flexible as well as confidential for businesses; however, there are certainly some of the disadvantages including: if the arbitration is mandatory and binding, the parties waive their rights to access the courts and to have a judge or jury decide the case; arbitration may be subject to pressures from powerful law firms representing the stronger and wealthier party.
    In theory,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a party cannot be forced to arbitrate a dispute unless he agrees to do so. In practice, however, many fine-print arbitration agreements are inserted in situations in which consumers and employees have no bargaining power. Moreover, arbitration clauses are frequently placed within sealed users' manuals within products, within lengthy click-through agreements on websites, and in other contexts in which meaningful consent is not realistic. Hence, no standardized contract form established by the FTC has contained an abitration clause so far.
    This article aims to scrutinize the possible construction of arbitration clauses as general contract term, in standardized contract form(officially established by the FTC) and as individually negotiated term successively,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being judged to be avoid by the cou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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