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Rationalization of the voting rights regulation of the Korean Company Act)

5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4.06
54P 미리보기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8권 / 2호 / 9 ~ 62페이지
    · 저자명 : 서완석

    초록

    회사법의 문제점을 논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의 딜레마는 항상 Democracy와 Plutocracy 간의 갈등에 있다. 우리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문제도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고 본다. 우리 상법은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배권을 가지는 당사자에 대한 이익과 관련한 주식보유자에 대한 이익의 중요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진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게 되면 왜곡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으며, 1주 1의결권 원칙이 회사의 지배권 경쟁에서 항상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해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1주 1의결권 원칙은 최선책이라기보다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와 규제 요건에 대한 왜곡, M&A에 대하여 경솔한 승인을 내릴 가능성, 증권집단 소송에 있어서의 저평가와 부당한 보상과 같이 상당히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1주 1의결권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다보면 경영권 방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자본조달 및 IPO 활성화 등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1주 1의결권 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회사법은 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집중투표, 정관변경 등의 경우에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므로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3%룰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글로벌화 되고 있는 환경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따라서 재벌의 소유구조 왜곡으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이나 지주회사법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보편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룰을 폐지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배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무로서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이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마땅한 제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이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수가 미미하므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되, 상법상 의사정족수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경우는 다수결남용의 법리로서 사후에 보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옳을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The diversity of voting rules in today's corporations shows that power is distributed among shareholders in a great variety of ways, This Article sketches out the history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and explores controversies over voting rules since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n discussing the issues of corporate law and the countermeasures, we always suffer from dilemma in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plutocracy. I think that we must find the solution for the issue of voting rights regulation of the Korean company act from how to harmonize above two values. Professor Dunlavy argues that the power relations between shareholder should be equalized and voting rights should be democratized. But the properties of corporate are the pursuit of profit rather than realization of good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voting rights is the maximization of shareholder value, not the political behavior or redistribution of wealth. By the way, professor Rodrigues briefly describes Dunlavy's treatment of democracy in the political and corporate worlds, and goes on to discuss how similar kinds of democracies exist in both spheres. It then focuses on one little-explored element of the political-world/ corporate-world comparison by developing the striking parallel between the operations of the electoral college in the national political setting and of boards of directors in the corporate world. And then he concludes that shareholders are not citizen.
    Also, one of the function of the commercial law is to assist for responding appropriately in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Nevertheless, the uniform force for one share one voting rule lessens the possibility of designing a wide variety of stocks and constraints inventive business activity like corporate financing, invigoration of IPO. Therefore, we should have a proper debate for the flexibility of one share one voting rule.
    Meanwhile, 3% rule, which was made in order to limit maj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should be changed in a manner suited to the size of the Korean economy and globalization era. And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which is caused by distortion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majority shareholder, must be resolved through the fair trade act and the holding company act. Also, we need to examine introduc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y theory.
    And the shareholders’ meeting is an important feature of corporate law, but we might well question whether the ritual of a meeting where owners physically come together is a relic of the past. However, each shareholder has a right to have an annual meeting called and held to elect directors. The time and place for a regular annu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are usually fixed in the bylaws. At nearly all countries‘ corporate laws require a quorum set by law. A quorum may be a majority, some number greater than a majority, or some number less than a majority. However, there is no minium quorum required of a general meeting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a general meeting can be convened with the presence of only one shareholder. Thus, shareholders may adopt resolutions at a general meeting by an affirmative majority vote of the shares present or represented at the meeting, where the affirmative votes also represent at least 1/4 of total shares then issued and outstanding. But the general meeting is foremost decision making vehicle and the monitoring tool for the managemen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shareholders may cast their votes transcending time and space. But in reality, even though this system was introduced, few companies has adopted this system. Thus, it is desirable to make the adoption of this system mandatory and should revive a quorum on the Commercial Code. In addition, for the limited voting rights against shareholders who have special interests, it is right to make a list of them on the Commercial Code and solve the rest supplementary after the fact by legal principles of a majority abuse ru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업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