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미국 형법상 문화적 항변 (Multi-cultural Society and Cultural Defense in US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호 / 241 ~ 267페이지
· 저자명 : 김종구

초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국제적인 왕래가 빈번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이민자나 외국인이 자신이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나 전통에 따라 판단한 결과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의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항변을 문화적항변(cultural defense)이라 하며, 유무죄의 판단과 형의 감경 여부의 판단에 고려하는 판례가 있다. 문화적 항변이 인정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sim)와개별적 형사사법(individualized justice)의 관점을 기초로 한다. 반대하는 입장은 법률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원칙과 형사사법체계의 억제효과라는 목적에 반한다는 점, 공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여성과 어린이 등 특정 그룹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화적항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응 피고인의 문화적 배경에 기초한 항변은 형사책임의 판단에 고려하되 만약 그러한 항변을 인정함으로써 여성이나어린이 등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보호를 약화시킨다면 이를 배척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체계상으로 피고인의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한 항변은 범죄성립의 항변사유가 아니라 형법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만약 대법원처럼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여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척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소수자 보호(protection ofminorities)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라도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가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형사책임의 유무의 판단에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항변의 문제는 소수자의 보호와 함께 다수의가치의 보존, 다양성의 존중과 함께 법적 통일성의 유지, 행위자의 형사책임 판단의 개별화와 피해자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법적이익의 보호 등 다양한 관점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individuals from different culturalbackgrounds. More and more cases involving cultural traditions will reach the court room.
Individual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sometimes ask that courts take intoconsideration evidence that explains their behavior. Cultural factors figure into legalproceedings in a variety of cases. Court should develop appropriate ways to take culturaldifferences into account.
In US criminal law, a cultural defense, is a defense to the prosecution for a criminal actwhich, according to the defendant results from his cultural background. The culturaldefense is popularized by homicide cases, such as those involving honor killings wheremale relatives are compelled to take the life of an allegedly adulterous woman in order toprotect the family name and reputation. Cultural defenses has been raised in homicidecases, such as Kimura case and People v. Chen case. The defense also has been raised insexual crimes and chid abuse cases. Consideration of culture allows prosecutors, judges,and jurie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level of culpability. The attorneys have used thecultural defense in an attempt to convince the courts to excuse their clients’ crimes.
The author of this article has suggested that cultural evidence to explain state of mindand conduct always be treated as admissible and then evaluated. Unless the conduct inquestion involves irreparable harm to others, it should be entitled to appropriate weight inthe court room. When litigants from minority groups ask that they be permitted to presentcultural evidence, courts may grant this request. Under article 16 of the Korean CriminalLaw, when a person commits a crime not knowing that his act constitutes a crime underexisting statutes, he shall not be punishable if the mistake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The Korean courts has to take cultural background into account when they decidereasonableness of the mistake under article 16 of the Korean Criminal Law. The author ofthis article argues that academic debates and cases concerning cultual defense in the UnitedStates could be very useful reference materials for interpretation of Korean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