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민법상 주택임대차법 소고 (Das usbekische Mietrec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26권 / 89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선이, 소재선

초록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1992년 1월 국교수립을 한후 1993년 12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1995년 12월 서울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된 이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 국교 수교 25주년을 맞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 동포가 약 20만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고려인과 우즈베키탄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1992년부터 한국어교육원이 설치되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한국의 교류가 빈번한 러시아연방과 우즈베키스탄의 임대차 법을 소개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구 소련연방국에서 독립한 국가의 임대차법을 살펴보는 것도 비교법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먼저 러시아연방 임대차법에 영향을 준 독일, 러시아의 임대차법,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를 개괄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임대차법을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게 규정되어 있다. 즉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법문상 명문의 규정과는 달리 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러하다. 법률규정에 의한 보호규정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에서의 임차인보호를 위한 명문의 규정을 찾아보기란 상당히 어렵다. 추측컨대 이러한 규정의 불비는 아마도 전통적 마을공동체문화(Mahallas)에서 임대차의 존속 중 해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과, 최장 5년 기간의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는 사회적 관행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오래되고 정비되지 않은 현행 주택상황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 대가족 및 마을공동체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점이다.

영어초록

Das usbekische Mietrecht ist erstaunlich liberal. Fast alle Rechte und Pflichten duerfen die Parteien abweichend vom Gesetz regeln. Gesetzliche Schutzrechte gibt es nur in rudimentaerem Umfang. Insbesondere Schutzrechte bei der Kuendigung und Raeumung sucht man jedenfalls im materiellen Teil des Gesetzbuches vergeblich. Dies mag daran liegen, dass aufgrund der traditionellen Mahallas es seltener zur vorzeitigen Kuendigung kommt und die auf 5 Jahre befristen Vertraege aufgrund eines natuerlichen Beharrungsvermoegens erneuert werden. Problematischer wird es nach Vermutung des Autors dort sein, wo alte und nicht sanierte Plattenbauten entgegen traditioneller Familien- und Nachbarschaftspflege nicht zum dauerhaften Verbleiben einla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