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 법제상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System of Capacity for Civil Conduct on the Chinese Law)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3.12
23P 미리보기
중국 법제상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9권 / 2호 / 349 ~ 371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욱

    초록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이하 민법통칙)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은 완전민사행위능력과 제한민사행위능력 및 無民事行爲能力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淸 나라 말기에 처음 민법전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行爲能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후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민법전 초안을 기초할 당시에도 시종일관 行爲能力이라고 하여왔다. 그런데 1984년 민법통칙의 초안을 작성할 때 처음으로 「민사행위능력」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정식으로 「民事行爲能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성년자 이외에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및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인민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피선고인이 정신병자일 것정신병자라고 함은 판단능력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음주나 마약 복용 및 경제상황이 어려운 자들은 피선고인이 될 수 없다.
    ⑵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정신병자의 감호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및 근친은 당연히 해당되겠지만(민법통칙 제17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에서 언급한 후견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居民委員會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 등도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신병자 본인도 의식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⑶ 인민법원의 선고가 있을 것정신병자가 제한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근친이다(민법통칙 제17조). 또한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기타 친밀한 친족이나 친구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민법통칙 제17조).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년자로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게 되며, 독립하여 민사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된다. 또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으로서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중요한 생활 근원이 되는 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이다(민법통칙 제13조제2항).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민법통칙 제12조제2항). 민사행위무능력자,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감호인이다(민법통칙 제14조).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pacity for Civil Conduct is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person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declaration of the people's court except minor.
    Declared elements are as follows.
    (1)The person being declared is a mental patient.
    Mental disease is not a legal concept but a medical concept. The concept "mentally ill person" means a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including mental retardation) who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make judgments to protect himself and to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his acts. Alcoholics, drug addicts or someone with economic difficulties can not be declared to be a mentally ill person.
    (2) Having a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arty.
    The "interested party" means a legally interested party, including the person shall act as guardian for a mentally ill person such as his/her spouse, parent, adult child and any other near relative(GPCL :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17). If none of the persons listed in this article is available to be the guardian or the guardian does not apply for a declaration,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can apply for a declaration. And if the mentally ill person regains consciousness, he/she can be an applicant.
    (3) Having a declaration of the people's court.
    When a mentally ill person is declared to be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his/her guardian shall be appointed, and his/her spouse, parent, adult child and any other near relative shall act as guardian(GPCL.§17). Any other closely connected relative or friend also can act as guardian if having approval from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or from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Not only that, if none of the persons list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is available to be the guardian,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shall act as his guardian(GPCL, §17).
    A citizen aged 18 or over shall be an adult. He/She shall have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may independently engage in civil activities and shall be called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citizen aged 18 or over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in accordance with China's constitution.
    A citizen who has reached the age of 16 but not the age of 18 and whose main source of income is his/her own labour shall be regarded as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There are two meanings for "main source of income is his/her own labour". The first one is that a certain amount of income from his/her own labour(wage, bonus etc) to make a living is not temporary or uncertain but stationary. The second one is that the income to make a living is only from his/her own labour without other economic assistance, and the income level is based on the general standard of living residence.
    A minor aged 10 or over or a mentally ill person who is unable to fully account for his/her own conduct shall be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minor under the age of 10 or a mentally ill person who is unable to account for his/her own conduct shall be a person having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shall be represented in civil activities by his/her agent ad item. And the guardian of a person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his/her agent all i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