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민법상 우선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L’étude sur le régime de l'attribution préférentielle en droit civil françai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4
28P 미리보기
프랑스민법상 우선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2호 / 91 ~ 118페이지
    · 저자명 : 남궁술

    초록

    프랑스 민법상 우선분배제도는, 일정한 법률의 규제 하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에서 일반적인 분할 규칙에 대한 예외로, 특정의 공동분할자로 하여금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특정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다른 공동분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할상의 불균형을 보충금(soulte)으로 보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1938년 처음으로 우선분배제도를 도입한 이후, 농업 경제의 유지와 가족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상속재산의 균등분할원칙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차례의 개정과 입법을 통해, 오늘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인 생존배우자의 기초생활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생존배우자의 주거목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당연우선분배로 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부부간의 이혼과 재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한 이복(異腹)의 형제·자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생활보호는 이미 상속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 이슈가 되어, 2014년 1월 15일에 법무부는 개정시안으로 제1008조의4 제1항을 통해 「배우자의 선취분」제도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고령의 배우자에게는 거주 안정을 기본으로 한 생활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단순히 상속분의 증액만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생존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하는 프랑스 민법의 「우선분배제도」는 우리가 깊이 연구하여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물론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 환경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우선분배제도’의 일괄적 도입은 부적절할지 모르나, 최소한 생존배우자의 거주 안정을 위한 ‘거주 목적’ 부동산에 대한 ‘당연우선분배’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어초록

    Depuis l’istauration du régime de l’attribution préférentielle en 1938, la France a continuait jusqu’à aujourd’hui l’expansion de l’étendu de ce régime dans la politique de protéger la famille et de maintenir de l’économie agrocole, mê̂me s’il est contraire au principe de l’égalité du partage des biens successoraux. Il est à noter, surtout, que dans l’aspect de protéger la vie fondamentale des personnes vieilles, l’attribution du local d’habitation est de droit lorsqu’elle est demandée par le conjoint sutvivant.* Professor of College of law,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ujourd'hui, la Corée se heurte aussi à tant de changement dans les liens familiaux : accroissement des taux de divorce et de remariage, ainsi l'augmentation de liens des frères(soeurs) consanguin(e)s. Ensuite, les difficultés économiques de la société contemporaine causent des conflits d'héritage entre les membres familiaux. Par surcroit, la diminution des taux de naissance et l’entrée dans une société de vieillesse causent de doubles problèmes de la baisse des populations travailleuses et de la protection de la vie des personnes vieilleuses. Mê̂me si l’on laisse à cô̂té le problème de la baisse des populations travailleuses, la croissance des personnes vieilleuses et le problème de leur protection ont été l’une des causes principales de la nécessité de réformer le droit des successions du Code civil coréen. C’est ainsi que le Ministère de la justice coréen a présenté l’avant-projet de la réforme du droit des succession dont l’article 1008bis4 al. 1 concerne 「la part préférentielle du conjoint survivant」. Bien qu’il s’agisse d’augmenter la part successorale du conjoint survivant, demenrent fort des doutes selon lesquelles il est incertain que soit bien stabilisée la vie fondamentale des personnes vieilleuses par cette réforme. Car, dans la majorité des cas de partages successorales, il est inévitable de vendre les biens successoraux, surtout la maison d’habitation qui est l’objet d’indivision entre les cohéritiers ; par conséquent, il se peut que le conjoint survivant perde son local d’habitation.
    C’est pourquoi qu’on peut dire que la Corée n’a pas encore préparé des mesures de protéction de la vie du conjoint survivant dans le droit des succession. Lorsqu'on regarde cette situation actuelle de la Corée, il est nécessaire d'étudier profondément 「le régime de l'attribution préférentielle」de la France, surtout l’attribution de droit. Ce sera le projet de mes études prochain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