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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Die Voraussetzungen und Kriterien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nach deutschem Strafrecht)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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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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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11권 / 2호 / 259 ~ 286페이지
    · 저자명 : 이진국

    초록

    본 논문에서는 독일 형법 제56조 이하에 규정된 집행유예의 요건과 이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독일 형사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집행유예제도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고될 자유형의 형기마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방식과 적용실무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명시된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정상참작사유가 전부이다. 그러나 “정상참작사유”라는 포괄적인 요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명확한 요건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양형이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던 과거의 판례 하에서는 법원은 종합적인 고찰방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정상참작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상참작사유”를 목적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집행유예의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독일의 입법방식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Im vorliegenden Beitrag beschä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n Voraussetzungen und Kriterien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nach deutschem Strafrecht, um die theoretische und pratische Kenntnisse aus deutschem Strafrecht zu gewinnen. Nach §56 dStGB sind die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ng von der Höhe der erkannten Freiheitsstrafe abhängig. Dabei unterscheidet das Gesetz drei Stufen mit bei zunehmender Höhe der Strafe strenger werdenden Anforderungen. Im Bereich unter sechs Monaten Freiheitsstrafe ist die Aussetzung allein von der Legalprognose ab. Auch bei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einem Jahr ist die Aussetzung bei günstiger Prognose zwingend, es sei denn, die Verteidigung des Rechtsordnung gebiete die Vollstreckung. Bei Freiheitsstrafen zwischen einem und zwei Jahren wird die Strafe ausgesetzt, wenn die Prognose günstig ist, die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 die Vollstreckung nicht gebietet und zudem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Die einzelnen Voraussetzungen und damit einhergehenden Kriterien der Aussetzung können bei der Diskussion um die Reform der Strafaussetzungsregelung in Korea viel Hilfe leisten.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sind die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ng nicht klar festgesetzt, so dass sie im Einzellfall dem Gericht keine handhabare Kriterien zur Verfügung stellen kann. In zukünftigen Reform der Strafaussetzungsregelung (§62 Abs. 1 kStGB) in Korea ist daher noch nähere Normierung der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Regelungen erforderli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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