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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상 비밀이용죄에 대한 수사상 착안점 검토 - 연혁과 구성요건 분석을 중심으로 - (Review of Investigative Considerations for the Crime of U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Public Officials’ Duties - Focusing on the History and Analysis of Constituent E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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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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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상 비밀이용죄에 대한 수사상 착안점 검토 - 연혁과 구성요건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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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범죄수사학연구 / 10권 / 2호 / 71 ~ 95페이지
    · 저자명 : 최재훈

    초록

    2021.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속하게 추락하였다. 이에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부당한 이익을 취한 부패범죄를 처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한계로 인해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 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직무상비밀이용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연혁과 구성요건을 분석함으로써수사기관이 현재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입법자료, 판례를 통해현재 확장된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구성요건에서 사용된 개념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March 2021, it was revealed that employees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had engaged in land speculation using confidential development information, leading to a sharp decline in public trust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n respons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 investigation unit, pledging to punish corruption where public officials had unlawfully profited by exploi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However, limitations in the Anti-Corruption Act at the time hindered the adequate punishment of this corruption. To address this gap, the National Assembly subsequently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which expanded the scope of offenses related to the mis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and elements of the offense of u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discusses how investigative agencies can effectively apply the current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an analysis of legislative record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study elucidates the concepts underpinning the newly expanded offense and suggests strategies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effectively prove corruption by public official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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