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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 실무상 쟁점 (Practical Issues in Sentencing of Voice Phish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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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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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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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0호 / 529 ~ 587페이지
    · 저자명 : 정성민

    초록

    지속적인 경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고도의 조직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총책·관리책 등 상위 조직원이 검거되는 일은 많지 않으며,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수거책·전달책 등이 검거되어 처벌받는다.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다. 향후 위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해서는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와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 등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양형기준은 미필적 고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지 여부를 개별 범죄군과 범죄유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에는 일반사기 양형기준과 달리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조직적 사기에서도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에는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한 최근의 양형 실무를 보면, 상위 조직원의 경우 높은 형이 선고되고, 하위 조직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범죄수익’과 같은 새로운 양형인자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위 조직원의 처벌 비율이 높은 점, 실형 비율이 높은 점, 상위 조직원일수록 중하게 처벌받는 점 등 그 처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영어초록

    Despite continuous warnings and publicity, voice phishing crimes are still occurring on a large scale. As voice phishing crimes are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organization, high-ranking members such as leaders and managers are barely arrested, while low-ranking members operating in Korea are mainly arrested and punished.
    Most voice phishing criminals are punished for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but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y are punished for violating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tc. A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was revised in 2023,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voice phishing crimes was raised, and the scope of punishment was expanded. As the number of cases indicted for violating the above Special Ac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entencing guidelines therefor.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al fraud among crimes of fraud apply to voice phishing fraud. In the appl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special aggravating factors such as “crime against unspecified multiples of victims or prolonged and repeated commission of the crime”, “inflicting serious harm to the victim”, “deliberate concealing of profits made from the crime” and special mitigating factor such as “mere participation” are applied.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se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rime group and crime type whether to consider willful negligence as an advantageous sentencing factor. Unlike the general fraud sentencing guideline, the organizational fraud sentencing guideline does not stipulate “fraud by willful negligence” as a special mitigating factor. However, even in organizational fraud, willful negligence is a primary affirmative factor in suspending a sentence.
    Examining recent sentencing practices for voice phishing fraud, high-ranking members are sentenced to high sentences, and low-ranking members are often sentenced to imprisonment. It is necessary to discuss specific application criteria for special aggravating factor such as “crime against unspecified victim”, special mitigating factor such as “mere participation” and introduction of new sentencing factor such as “profits made from the crime.” Many voice phishing crimes are occurring in Japan as well. There are many aspect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punishment, such as the high punishment rate for low-ranking members, the high rate of imprisonment, and the fact that high-ranking members are punished more sever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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