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어음조약상 항변제한의 구조 (The Structure of the Cutting off of Bill Defenses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Bil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3호 / 259 ~ 295페이지
· 저자명 : 이성웅

초록

어음항변제한에 관한 접근방법으로서 1930년의 통일어음법은 유통법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권리귀속에 관한 선의취득의 문제와 권리행사에 관한 인적항변절단의 문제를 분리해서 규정하는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분리주의는 항변제한에 관한 기본원칙을 2원화하여 어음항변의 체계를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것으로 흐르게 한다. 실제적으로 통일어음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인 독일이나일본에서는 항변제한을 위한 법리로서 새로운 어음항변론이나 어음항변분류론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8년의 어음협약은 위의 사정을 감안하여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절단에 관한 문제를 보호소지인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영미법상의 정당소지인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어음항변에 관한 체제를 일원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술적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와 함께 구체적인 항변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제네바어음통일법과 달리보호소지인에게 배제되는 항변사유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국제어음유통에 대한 명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어음유통법의 발전에 의한 탄력적인 해결과 새로운 유통법리의 발견과 실현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위의두 국제조약의 어음항변제한체제에 있어서 구조적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여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통합할 수 있는 어음항변제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the approach way to the cutting off of defense of a bill, Geneva Convention of 1930(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For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The League of Nations) accepted the separatism on defense structure of bills because it individually regulated the good faith purchase on the ownership of bill and the cutting off of defense on the enforcement of bill right. The separatism tends to make the system of defense to be complex and unintelligible. In fact, German and Japan made the domestic act in accordance with Geneva Convention of 1930 going on the discussions about the new theory of a bill defense or the type of a defense as a rule of the cutting off of defense.
Allowing for the situation of Geneva Convention, UN Convention of 1988(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consolidated the good faith purchase and the cutting off of personal defense as the concept of protected holder. This concept has drawn from the concept of the holder in due course of Anglo-Saxon as a technique conception to unify systems of bill defenses.
And UN Convention of 1988, unlike the Geneva Convention had not concrete provisions for defense materials, regulated definitely defense materials of protected holder. These differences make the structural distinction in the system of the cutting off of bill defen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