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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반정범위의 적정성 (Reconsideration of Renvoi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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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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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반정범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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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535 ~ 577페이지
    · 저자명 : 윤남순

    초록

    본 논문은 현행 국제사법상 반정범위의 적정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법정지 법원이 다른 재판관할권의 법을 적용할 때 준거법결정원칙(즉 국제사법)을 포함하는가의 문제, 반정의 장단점, 비교법적 고찰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적정한 반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반정(renvoi)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외국의 국제사법(준거법결정)원칙이 법정지의 국제사법원칙과 다른 경우에만 반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정지와 관련 국가의 국제사법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반정을 거절하고 외국의 실질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외국의 국제사법 원칙(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즉 반정은 정답이 없는 문제로서, 나라마다 해결 방식이 같지 않다.
    반정을 긍정하는 경우, 직접 반정(remission), 전정(transmission, onward transmissions), 간접반정, 이중반정(double renvoi), 숨은 반정의 방식으로 반정이 가능하다. 반정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반정의 인정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반정을 긍정하는 입법례로는 독일 민법 시행법,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영국, 호주, 미국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교법적 고찰에서는 유럽 연합의 Rome I Regulation, Rome II Regulation에서의 규율상황, 영국의 판례법 및 2004년 민사 동거법(the Civil Partnership Act), 미국의 판례법 ․ 통일상법전 ․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호주의 판례법, 일본의 2006년 法例(법례)를 전면개정한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の適用に關する通則法」)에서의 반정원칙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민법 시행법의 Rome I Regulation ․ Rome II Regulation 입법에 따른 변동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입법론으로서 제9조 제1항의 범위 제한(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이 대한민국법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반정 인정), 제9조 제2항 예외사유의 정비(① 제5호와 관련하여 제61조(선박충돌), 제62조(해양사고구조)의 경우에도 반정 제한, ② 제6호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현행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광범위한 반정인정규정과 제2항 제6호의 소극적 운용이 결합하여 반정의 인정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ule of renvoi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nd the appropriate sphere of that rule. Renvoi (from the French, meaning “send back” or “to return unopened”) is a subset of the choice of law rules and it may be applied whenever a forum court is directed to consider the law of another state. The potential problem of renvoi only arises if the foreign country's choice of law rule is different from the forum's one Whether or not the foreign law designated as a governing law in a certain case contains the choice of law rules in that country depends on the forum state's rule of renvoi. If the forum state has the rule of renvoi, the reference includes the foreign conflicts law and the reference is said to be to the whole law, not just to the local(internal) law of the other jurisdiction.
    If the forum state has the different rule of conflicts law from the other jurisdiction(i.e. a relevant country), there are two options : to deny renvoi and apply the foreign country's local law or to accept renvoi. The rule of renvoi is not same over the world.
    There are several types of renvoi: remission, transmission or onward transmissions, double renvoi, and hidden renvoi. The application of renvoi vary among the countries having the rule of renvoi. Germany, Japan, Republic of Korea, France, Austria etc. admit the rule of renvoi. England, Australi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mit the rule of renvoi in the restricted fields.
    There are som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envoi, and there is no right answer about renvoi.
    In the European Union, application of renvoi is expressly excluded in contract cases by 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regulation’), which replaced 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1980), and in tort cases by Regulation (EC) 864/2007 (Rome II 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non contractual obligations has been in force, controlling in a uniform way the rules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In the United States most courts try to solve conflict of laws questions without invoking renvoi. In Australia, the doctrine of renvoi was revived by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in Neilson v Overseas Projects Corporation of Victoria Ltd [2005] HCA 54 (29 September 2005). Japan has the same rule of renvoi in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fully revised in 2006 as the old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rare to apply renvoi in a broad way. And there are three main difficulties in cases where renvoi may be an issue: It gives undue weight to the evidence of the experts on foreign laws. The reference to the conflicts system used in other laws may reveal differences that would have arisen in characterisation or in the choice of law rules to be applied. There may be an “inextricable circle” between sets of laws using either single or double renvoi systems which do not have adequate safeguards built in to guarantee when to stop accepting remissions. Therefore, renvoi must be recognized in a necessary extent and in a limited way. Even if the foreign law designated as a governing law refers to Korean law, the adequate relevancy of Korean law with the case must be required to apply Korean law. This requirement must be added to article 9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KPLI). And point 5 of subsection 2 of article 9 of KPLI must be added by arts. 61 and 62 of KPLI. Also point 6 of subsection 2 of article 9 of KPLI must be specified in detail. This will prevent the unappropriate or undesirable expansion of renvoi that the combination of broad application of subsection 1 of art.9 and the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int 6 of subsection 2 of art.9 of KPLI may ca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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