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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Liability for Ecological Prejudice in French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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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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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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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23권 / 71 ~ 117페이지
    · 저자명 : 최준규

    초록

    생태손해는 자연자체가 입은 손해로서 환경침해로 인해 개인이나 법인이 입은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와 구별된다. 프랑스민법전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프랑스민법에 따르면 생태손해는 생태계의 구성요소나 기능,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집단적 이익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침해를 뜻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은 생태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생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방법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다. 금전배상을 명할 경우 법원은 원고가 배상금을 침해된 환경의 회복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민법전 개정 전에도 프랑스 판례는 환경단체 등의 생태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었다. 2016년 프랑스민법 개정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고 종전 판례의 문제점(금전배상을 명하면서 원고에게 그 배상금을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프랑스법은 개별적 이익과 일반 이익 사이에 놓인 집단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이러한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법은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단체가 자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사소청구의 형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생태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민법전에 과감히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비영리단체의 집단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프랑스법 특유의 전통이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법에서 위와 같은 집단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낯설고, 굳이 이러한 개념을 설정할 필요성도 낮다. 집단적 이익은 공익 또는 사익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고, 생태손해의 회복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법상 규제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생태손해의 금전배상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우리법에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도 생태손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에 금지청구권(예방적 금지청구 포함)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손해의 목록에 관한 논의, 생태손해의 원상회복 방법을 비롯하여 생태손해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프랑스 민법 및 환경법상 규정들은 생태손해와 관련된 우리의 공법상 규제를 만들고 보충하며 세밀화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Ecological prejudice is a damage to the nature itself, and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damages suffered by natural person or juristic person for pecuniary or non-pecuniary losses caused by environmental infringement. In 2016, the French Civil Code introduced the provisions on ecological prejudice. According to the revised French Civil Code, ecological damages such as non-negligible impairment of the elements or functions of ecosystem or the collective benefits which humans can enjoy from the environment can be recoverable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in the civil code. The State, local authorit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shall have standing and interest to file actions on ecological prejudice compensation grounds. The compensation of ecological prejudice shall be effected, as a priority, in nature. And where legally or factually impossible, or where compensation measures are insufficient, the judge shall sentence the responsible party to pay damages which shall be allocated to the remediation of the environmental damage, to the claimant. Even before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the French case already recognized the ecological prejudice suffered by local authorities or NGO. The 2016 revision confirmed such precedents and made some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judgments(Before, the court could not order the plaintiff to use the damages for restoring the ecological prejudice).
    French law recognizes the concept of collective interests which lie between individual interests and general interests, and broadly permits group litigations to protect such collective interests. French law permits various typ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o claim damages in the form of civil action in the criminal proceeding(action civile), if the collective interests they seek to protect are violated. In France the provisions on ecological prejudice were able to be introduced to the civil law, under the background of french tradition that actively protects the collective interes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However, the concept of collective interests is unfamiliar in Korean law, and the necessity of newly establishing such concept is also low. Collective interests can be considered and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and the ecological damages can be appropriately restored within the framework of public law regulations, not the private law system of a liability for damages. Admitting pecuniary compensation for ecological harm may cause unnecessary problems. However, France's discussion of ecological prejudice can provide Korean law the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we also need to give the NGO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right to injunctions (including preventive injunctions) and the right to claim for restitution in relation to ecological damages. Second, France’s discussions on the list of ecological prejudices, and the provisions of the French Civil Code and Environmental Code for the restoration method of ecological damages and the complete recovery of ecological harms can be referred to in making, supplementing and refining our public law system related to ecological prejudi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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