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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Crime and Punishment in Islam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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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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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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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0권 / 1호 / 171 ~ 198페이지
    · 저자명 : 이기헌

    초록

    본고의 주제인 이슬람 형법이란 서구의 형법을 모방하지 않고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인 샤리아에 기초한 형법을 의미한다. 이슬람 형법을 시행중인 국가는 57개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소수에 속한다. 이슬람 형법에 관해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몇몇 일화들이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을 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슬람 형법에 대한 체계적 소개를 통하여 이슬람 형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무지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1장과 제2장에서 이슬람 형법의 현황을 점검하고 코란, 순나 등 이슬람 형법의 일차적 법원과 합의, 유추 등 이차적 법원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형법에 총칙과 각칙의 구분이 없고, 절차법이 실체법과 통합되어 있으며, 범죄가 부과되는 형벌에 따라 세가지 카테고리로 엄격히 구분되고, 형법 외견상의 가혹성과 실제 적용상의 관대함 간에 모순이 있다는 등 이슬람 형법의 몇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이슬람 형법상의 범죄를 (1) 신법에 정해진 범죄에 대하여 고정형을 부과하는 핫드, (2) 살인과 상해에 대하여 동해보복이나 배상금을 부과하는 끼사스, (3) 그밖의 범죄에 대하여 교정을 위한 재량형을 부과하는 타으지르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행위, 형벌, 그리고 절차를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this article, the Islamic Criminal Law, refers to the criminal law based on Shariah, the religious teachings of Islam, without imitating the Western criminal law. The number of countries under the Islamic Criminal Law is relatively small among 57 Islamic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Islamic criminal law, though some anecdotes that stimulate our curiosity are known mainly through the media, there is still a lack of full-scale introduction and research about i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et rid of possible misunderstanding and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Islamic Criminal Law through systematic introduction of the Islamic criminal law.
    In Chapter 1 and 2, I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slamic Criminal Law and examined the sources of the Islamic Criminal Law such as Quran, Sunnah, Ijmaʻ(consensus) and Qiyas(analogy). In Chapter 3, I pointed out some features of the Islamic criminal law; (1)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general part and special part, 2) Procedural law is integrated with substantive law, (3) Crimes are clear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punishments imposed on them, (4)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apparent harshness of the law and the generosity of application in reality.
    In Chapters 4 through 6, I described the acts, punishments and procedures concerning the three categories of crime in the Islamic Penal Law, namely (1) Hadd, which imposes a fixed punishment for each crimes prescribed in the sacred law, (2) Qisas, which imposes retaliation or blood money(Diyah) for murder or injury, (3) Taʻzir, which imposes discretionary punishment for correction of all other cr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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