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민법상의 생전증여 (Donation inter vivos under the frech civil cod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9.01
25P 미리보기
프랑스 민법상의 생전증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1호 / 73 ~ 97페이지
    · 저자명 : 이재우

    초록

    프랑스 민법은 제893조에서 자기의 재산 또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을 위해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무상양여(Liberalité)로 정의하고, 무상양여(無償讓與)는 생전증여(生前贈與) 또는 유언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과 달리 생전증여를 상속편에 규정한 것은 가산(家産)의 이전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증여는 사전상속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도 철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증여가 사실상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려 한다면, 상속 내지 유증만큼의 엄격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증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만큼의 형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민법은 증여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서면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서면계약을 강제하는 정도인데, 여기서의 서면이 그다지 완전한 수단이 못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 민법에서 생전증여는 계약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정증서의 형식을 요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프랑스 민법에서는 증여자를 보살핀 자들에게 수증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어 말년에 자신을 보살펴 준 사람에게 충동적으로 증여를 할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의 증여의 또 다른 특징은 철회불가의 원칙을 철저히 하면서도 증여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철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망은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비하여 프랑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영어초록

    En France, l’article 893 du Code civil définit la libéralité comme « l’acte par lequel une personne dispose à titre gratuit de tout ou partie de ses biens ou de ses droit au profit d’une autre personne » et selon le même article, il ne peut être fait de libéralité que par donation entre vifs ou par testament.
    La donation entre vifs statue dans la succession en raison de la transmission du patriomoine dans la famille, contrairement au droit civil Coréen qui préscrit la donation dans un contrat. Avec le vieillissement de la société, non seulement en France mais également en Corée, la donation est utilisé dans la succession, et devient de plus en plus fréquente. Néanmoins, la donation est un acte particulièrement sérieux, car c’est de son vivant et de façon irrévocable que le disposant perd la propriété de la chose sans contrepartie. La donation représente également un danger considérable pour la conservation des biens dans les familles. Alors pour que la donation puisse remplacer la succession, certaines formes rigoureuses sont nécessaire pour éviter les risques de la donation entre vifs. * special researcher of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 Yonsei university.








    Actuellement, le droit civil coréen n’exige pas de formes particulières, et il permet de résilier la donation seulement le donateur l'a faite par écrit. Mais l’écrit n’est pas un moyen suffisant pour protéger le donateur contre ses propres impulsions et contre l’influence d’autrui. En revanche, le droit civil français exige la solennité des donations ostensibles. Toute donation doit normalment passer par un acte notarié sous peine de nuillité absolue. C'est acte notarié limite la capacité de recevoir à titre gratuit des personne ayant pris soin du donateur avant son décés, telles qu'un tuteur, un professionnel du domaine médical et de la pharmacie ou un ministre du culte, afins d'empécher les donations impulsives. L’autre particularité de la donation entre vifs du droit civil français respecte strictivement le principe de l’irrévocabilité de la donation. Celui-ci permet également la révocation d’une donation très limitée et énuméré, en considérant les dangers de son irrévocablité. Par exemple, l’ingratitude du donataire envers le donateur est une des causes possibles de révocation, et dans le droit civil coréen, l’ingratitude n’a effet qu'a poteriori, alors qu'en France, elle provoque une révocation rétroactive entre les parties et ne porte pas aux droit constitués par les ti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