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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의 수행상 오류 (The performative fallacies of ap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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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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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의 수행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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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9호 / 99 ~ 142페이지
    · 저자명 : 이재승

    초록

    사죄는 순수한 감정의 표현인가? 사죄는 언어행동 이외에 추가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가? 사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수단인가, 완전한 회복조치의 일부인가?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죄의 화행은 일단 완성된다. 오스틴은 이러한 발화를 수행발화라고 불렀다. 비엔나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객관적인 사태를 전달하는 진술문에 대해서만 진위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맞서 오스틴은 수행발화의 유의미성에 대한 사회적 규칙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사죄행동을 해명하기 위하여 오스틴의 논의에 착안하여 단순한 수행발화와 복잡한 수행발화를 구분하고, 오스틴이 제시한 적절성의 조건을 화행의 규칙과 화행 후 규칙으로 구분하였다. 경미한 과오에 대한 사죄발언이 단순한 수행발화이라면, 심각한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사죄는 복잡한 수행발화에 해당한다. 단순한 수행발화로서 사죄는 감정의 전달과 공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화행의 규칙에 따라 사죄의 표명만으로도 사죄행위가 종결될 수 있는 반면, 복잡한 수행발화로서 국가의 사죄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감정을 전달하고,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후속조치를 약속하는 화행의 규칙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를 실천한다는 화행 후 규칙까지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에 사죄의 표명만으로는 그 행위가 완성되지 않는다.
    광복절마다 한국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일본정부도 이미 몇 차례 공식적인 사죄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사죄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죄에는 일회적인 발언으로 청산할 수 없는 복잡성이 존재한다. 사죄 요구는 피해자와의 공감을 넘어 정의실현, 기록과 기억, 역사와의 대면을 함축적으로 요구한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현상이 하나의 물결을 형성하였다. 오늘날 원주민의 권리강화정책을 통해 식민지배책임을 이행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관행이나 국제법이 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오히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 전례가 없었던 1965년 한일협상의 시점에 식민지배에 관한 모든 배상책임을 타결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사실만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영어초록

    Do state apologies mean more than an expression of guilt feeling? Do they require different additional or subsequent performances except mere speech acts? Are they the alternative solutions to legal disputes or means for preventing further legal disputes? Are they independent or ancillary as legal remedies? Usually, speech acts of apologies are completed by saying “I apologize for X”. J. L. Austin differentiates between the constative utterances and the performative utterances, and suggests that there be some felicity conditions for performative utterances. Based upon his theory of speech acts, I distinguishes simple performative utterances(S.P.U.) and complex performative utterances(C.P.U.) so as to better explain the wide ambiguities of state apologies. While S.P.U. indicates the utterances of apologies for the minor violations, C.P.U. is related with state apologies for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cluding genocide, colonial atrocities, state crimes or international crimes. S.P.U., intending only to offer apologies to the victims of minor violations, accomplishes almost its goal by saying that I am sorry or I was wrong. Meanwhile, C.P.U. can not achieve its original goal by the mere expression of apologies, for the head of state necessarily alludes feeling of guilt, historical truth, or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C.P.U. requires further fulfillment of legal responsibility at the postlocutionary stage of state apologies.
    On every National Liberation Day,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have demanded the heartfelt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concerning the colonial atrocities by the Japanese Empire. In fact,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prior Japanese governments have expressed manifestly or by the roundabout statements the feeling of apology, or deep remorse or regret about the colonial atrocities and war crim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hy does the demand of apology between Japan and Korea repeat itself? State apologies are not deemed as a satisfactory remedy to colonial atrocities like genocide and forced sexual slavery.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demand the formal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includes acknowledgement of norm violations, expression of regret and apology, acceptance of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enforcement of remedial measures. As far as the colonial atrocities are concerned, the formal apology must perform more than a mere expression of guilt fee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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