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법리 (A legal analysis on abusing the trade position in MR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1호 / 65 ~ 83페이지
· 저자명 : 황태희

초록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거래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 체결의 여부 및 내용결정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개별 거래의 경제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객관적인 시장 획정 하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서 사업자 대 사업자와 사업자 대 소비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차별화하여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남용행위의 유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할 수 있을 만큼 거래상의 지위 차이가 큰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기반을 지키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입법 취지이므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특별법의 입법 내지 법집행도 갑을 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행위 자체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쟁질서를 보호한다는 관점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busing a superior trade position makes the content of transaction unfair, which is prohibited by MRFTA as unfair trade practice. The unfairness of the transaction implicates that one party who has a superior position not only gives economical disadvantage to the counterpart in a individual transaction but also disturb the free willingness and the freedom to decide the contract of the contract partner.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some differences in estim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counterpart is a business person or a simple consumer, but it should protect a basis for free competition from protecting the freedom of the other's decision. And the abuse of transaction status is closely related to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hich are regulated separately in MRFTA.
If there is a large gap in the trading position so that the parties cannot freely make decisions,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m to protect the counterpart in the weak position and to maintain fair and free competition base in the market. The legislative measure and law enforcement should be harmonized to adjust interests and disadvantages of such parties and to protect the basement of free and fair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