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으로 본 보험보상에 관한 쟁점 연구 (A Study on Insurance issues of Marine Piracy based upon M/V Samho Jew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7호 / 293 ~ 312페이지
· 저자명 : 지상규

초록

최근 국제적인 해적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해적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정체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들 중 국내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행위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2011년 1월 21일 해군의 군사작전과 생포된 해적들에 대한 조사, 기소, 재판이 실시된 삼호주얼리호 사건은 해적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형법상의 문제에 국한되었으며, 실제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삼호해운측의 재산상의 손해 및 선원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 즉 석방금의 지급에 따른 보상여부 및 법률적 쟁점, 그리고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상의 규정 및 피해보상 범위의 예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약관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영어초록

Recently, despite of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piracy, piracy is on an increasing or standing trend every year. In the curcumstance of which, the ship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suffered from piracy at the seas and especially many media reports about the rescue operation of m/v Samho Jewelry from Somali pirates on January 22, 2011 and subsequent investigations, indictment and trial for these pirates in Korea have raised many novel issues and questions. However, the court of this case has been limited to only criminal problems and any property damage of the shipping company and the crew's losses were not treated.
Therefore, this paper is focus on the following items; (1) definition of piracy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2) property damage by piracy, (3) legal issues of paying ransom, (4) other expenses for cre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