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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장애에 대한 윤리적 논쟁 - 중증 장애 신생아의 삶을 중심으로 (Ethische Diskussion um das Leid und die Behinderung - fokussiert auf das Leben von schwerstbehinderten Neugebor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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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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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장애에 대한 윤리적 논쟁 - 중증 장애 신생아의 삶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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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의 이론과 실천 / 16권 / 3호 / 87 ~ 110페이지
    · 저자명 : 이숙정

    초록

    인간의 고통은 의심할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유전공학의 발달에서 특히 장애를 가진 인간의 고통이 주요논쟁으로 다루어질 경우, 장애라는 사실이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이때 장애가 곧 고통스런 삶으로 이끈다는 생각은 대부분 비장애인의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장애의 개념이 순수한 신체적 손상 차원으로 축소되고, 그 결과 장애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요소들이 간과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의 장애로 진단된 태아나 신생아의 생명권에 대한 실천윤리학 논쟁을 장애와 고통을 동일시하는 선입견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선입견에 담긴 윤리적 모순을 특수교육적 시각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와 고통에 대한 동일시적 인식을 외국의 법률적 사례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실천윤리학자인 피터 싱어가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태아나 신생아의 생명권에 대해 주장하는 바를 고통의 장애의 연관성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논쟁에 대한 특수교육의 윤리적 입장 정립과 실천적인 과제에 대해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Das Leid der Menschen hat zweifellos großes Gewicht, wenn es als Argument für einer Weiterentwicklung des genetischen Fortschritts in die Waagschale geworfen wird. Jedoch hat die vorliegende Arbeit gezeigt, daß dieser Argumentation ein Verständnis von Leid zugrunde liegt, welches dieses durchweg als schlimmes Übel auffaßt, das es möglichst immer zu vermeiden gilt. Es bleibt zu wenig Raum, um zu fragen, wie dem Leid zu begegnen ist. Aber da das Leid unausweichlicher und auch notwendiger Bestandteil des Lebens ist, den es immer geben wird, läuft eine Zielsetzung, die eine Leidvermeidung fokussiert, gewissermaßen an den wesentlichen Dingen vorbei. Es wäre wünschenswert, anstelle der Leidvermeidung verstärkt nach den Möglichkeiten der Leidverarbeitung zu fragen. Dazu müssen aber gesellschaftliche Rahmenbedingungen geschaffen werden, in denen das Leid nicht ständig verdrängt wird, was in der Ausgrenzung der Menschen gipfelt, denen man schweres Leid unterstellt. Die Sonderpädagogik hat die Möglichkeit, an der Verwirklichung solcher 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mitzuwirken. Sie muß sich also in die gesamte Diskussion um Leid und Leidvermeidung mit Nachdruck einschalten. Zwar deuten die aktuellen Entwicklungen darauf hin, daß das Streben zum leidfreien Menschen sich noch verstärken wird, so ist davon auszugehen, daß nach dem therapeutischen Klonen auch das Klonen zu reproduktiven Zwecken folgen wird. Aber die kritischen Stimmen sollten nicht übersehen werden. Es gilt, diese Stimmen zu verstärken, allerdings ohne dabei bestehenden Frontlinien zu vertiefen, und so das Gewicht der eigenen Argumente unnötig zu untergrab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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