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서민정책금융의 지원성과와 시사점 : 햇살론을 중심으로 (Achievements of Micro-credit Policy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Sunshine loan)

1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8.11
11P 미리보기
서민정책금융의 지원성과와 시사점 : 햇살론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8권 / 11호 / 193 ~ 203페이지
    · 저자명 : 배진성, 박주완, 윤상용

    초록

    햇살론(sunshine loan)은 신용등급 또는 소득수준이 낮아 담보력이 미약한 서민계층에게 정책적 보증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햇살론은 2015년 12월말 현재 약 96만여 명에게 약 7.78조 원(금융기관 대출기준 8.60조 원)을 보증공급하며 1인당 평균 약 9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경우 약 1 조 9,103억 규모의 보증지원으로, 생산유발효과 3조 5,12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4,860억 원, 취업유 발효과 39,197명, 고용유발효과 22,952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환자금도 연이율 20%이상 고금리채무에 시달리는 저신용․저소득자 15만 5천여 명에게 약 1조 2,645 억 원의 보증을 제공하여 약 3,510억 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햇살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금융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에의 부담과 가계부채 확대문제에 관한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명확한 정책목표에 따른 적정 보증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의 운용보다는 서민금융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저신용․저소득의 서민들이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nshine loan is a representative financial product to provide politically financial guarantee to the people who have low credit rating or low income levels. Actually, by the end of December 2015, the Sunshine Loan provided about 7.78 trillion won (about 8.60 trillion won for financial institution loans) to 960 thousand people. That is about 9 million won per person. Specifically, in the case of Sunshine Business, supporting KRW 1,190.3 billion financial guarantee, it is estimated that the economic effects were including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KRW 3,512 billion,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of KRW 1.486 trillion,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39,197 persons,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22,952 people. In addition, the repayment funds which provide about KRW 1.26 trillion guarantees for the people who are exposed to annual interest rate of 20% or more, resulted in interest reduction effect of about KRW 351 billion.
    However, despite the achievements of this sunshine, it is true that there is still a point of view about the burden on the national finances and the problem of expanding household debt.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look for the appropriate amount of guaranteed supply based on clear policy objectiv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qualifications for policy support to enable people to have economic self-sustenance by considering the qualitative growth along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ublic finance rather than the simple financial support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