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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의 경제적 의의 (Economic Significance of Base Prices for Calculating Real Estate Capital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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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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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의 경제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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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학연구 / 30권 / 2호 / 53 ~ 79페이지
    · 저자명 : 정운오, 박찬웅

    초록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왜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두 가지 납부방법 (즉 기준시가와 실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납세자의 의사결정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과 납부세액의 결정)과 국세청의 의사결정 (기준시가의 결정과 세무조사)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세수입이 극대화되도록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결정한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납세자가 전무하도록 기준시가를 최대한 높게 결정함으로써 기준시가제도의 경제적 의의가 상실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행 기준시가제도가 세수입 극대화라는 정책목표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준시가제도의 의의를 사회적 손실의 측면에서 발견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investigated an intriguing question of why the Korean Taxing Authority allows taxpayers two options in paying capital gains taxes (CGT): one option is to calculate CGT according to the base prices predetermined by the Taxing Authority (Option 1), and the other option is based on real transaction values (Option 2). Using the game-theoretic method, this study has analyzed taxpayers’ decisions t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and the Taxing Authority’s decisions as to the determination of optimal base prices and the likelihood of conducting an audit when a taxpayer has chosen Option 2.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if the Taxing Authority determines the base price in order to maximize tax revenues, it will set it at a maximum level so that no taxpayers would have incentives to choose Option 1, impling that Option 1 is of no economic signific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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