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Problem and Solution on the Chinese's Purchase of Jeju-do Real E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1권 / 3호 / 405 ~ 437페이지
· 저자명 : 한삼인, 박경식

초록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제주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이후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이어 졌고 2010년 이후에는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중국인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미국과 일본의 투자가 많고 심지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중국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중국인들의 투자는 면적이나 비율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 그러나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의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열풍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였고 이와 더불어 중국 관광객의 제주도에 대한 방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시행도 이러한 중국인들의 투자를 이끄는 한 요인이 되었다. 중국인들의 투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투자와 개별적인 중국인들의 소규모 투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일정 지역에 대한 종합 휴양시설이나 레저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규모 투자의 경우는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사업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나 개별적인 중국인에 의한 투기성 자본의 부동산 취득이 주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제주도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져왔다.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나 소규모 투자는 모두 제주도의 난개발, 토지와 농지의 잠식, 부동산 가격의 상승, 관광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대규모 투자에 의한 문제점은 정책적인 면에서 일정한 규제와 제한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서만 접근하기가 어렵고 현행법과 제도로 규율해야 하는 면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개별적인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익하고 관리하는 단계 및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중국인들의 투자 선택 요인과 제주도 부동산 취득 현황, 기존에 발생한 문제점들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Jeju-do has done a various system improvement and a environment furtherance to lure foreigner's investment and tourists for the Jeju international freedom city development. In consequence of this effort, foreigner's investment has been done centering around America and Japan after 2001 but chinese have come into possession of foreigner's investment after 2010. All over the country, America and Japan have much land in korea, what is more many countries of europe have much more land than china. But Chinese's investment in jeju-do come into possession of land the next to america. So much as, the greater part of foreigner's investment has been done by chinese after 2010. This present state happened because jeju-do is near from china and has attractiveness of a sighting spot by authorization of world nature inheritance and so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a strong cultural wind to korea lured many china tourists into korea, in consequence china tourists' visit into jeju-do has been increased rapidly. Besides the operation of foreigner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for custody of foreigner investment is a factor conducting chinese's investment too. Chinese's investment has been done for jeju-do real estate with a large scale investment centering around industry and a small scale investment centering around an individual chinese. The greater part of a large scale investment is constructing synthesis recreation facilities and leisure facilities in a fixed region. A small scale investment of chinese is acquiring real estate for the tourist business with chinese tourist as a customer or a speculative buying. However Chinese's investment has caused problems to jeju-do differently original purpose of foreigner investment. This investment has caused disorder development, encroachment of land and farmland, a rising of real estate's price, duality of tourism and so on. The problem caused by a large scale investment can be controled and regulated by political measure, but the problem caused by a small scale investment can't be controled and regulated by political measure. It is controled and regulated by the present law and system. Therefore, this thesis present the now and future problem on the individual chinese's purchase of jeju-do real estate and the problem caused by the stage of earnings, management, disposal of real estate, and propose solution. For the purpose of this, this thesis put in order chinese's investment selection factor, purchase state, now problem pointed out by chinese's purchase of jeju-do real estate and future problems. In addition, this thesis examined current legislation on the chinese's purchase of real estate and proposed improvement sche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