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이해관계자 분석: 주목가치 모형의 적용 (Identifying and Defining Stakeholders in Housing Policy: An application of Stakeholder Salienc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31권 / 4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김인수, 최영훈

초록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의 증폭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양한 사회내 집단들에서 영향력있는 또는 영향을 미치려는 집단들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영향집단들의 증대는 공공부문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부동산정책에 이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문가의 눈을 통해 ‘사회’의 관점에서 Mitchell et al.(1997)의 이해관계자 주목가치 (MAW) 모형을 부동산정책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 교육 및 실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3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부동산관련 주무부처와 주요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진성이해관계자’라로 확인된 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은 이해관계자유형이 특정화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은 ‘잠잠한’ 이해관계자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또한 MAW 모형에 ‘참여집단-소외집단’이란 차원을 추가하였을 때, 응답이 참여집단은 정책결정주체, 소외집단은 정책대상으로 거의 이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Amid heated debates over housing problems prevalent among people, the authors tried to answer the two major closely related questions: Who are the stakeholders of housing policy? and who are the salient stakeholders in what sense? Taking a suggestion made by Wood et al. (2021), they used the Mitchell et al.(1997) to identify and define the stakeholders from the view point of the society, not from the managers. The data was drawn from 33 public officials, practitioners and professors. The research found that the ministrys of land and transportation and of planning and finance could be perceived as definitive, while the President and his aids and the ruling party as dormant. It is also suggested that when a variable, a dichotomous active vs. passive participnat dimension, is added to the MAW model, respondents tended to see core institutional or official government actors as the active participants and individuals or groups of them who would be subject to their polici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targeted or not. There were provided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find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