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소유권과 용익물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 (New Discussion on Real Estate Ownership and Utility Real Right)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2.02
26P 미리보기
부동산소유권과 용익물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9권 / 1호 / 129 ~ 154페이지
    · 저자명 : 신봉근

    초록

    소유권의 기본적 인식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객체에 대한 지배권으로 인식하는 견해인 지배권설,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의 귀속관계로 인식하는 견해인 귀속관계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권론에 대해서는, 귀속관계를 2원적 구조로 파악하는 관점(귀속지배설), 그리고 귀속관계의 객체인 ‘재(財)’의 구조를 ‘매체’와 ‘실체’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용익물권의 과제로서 먼저 물권법정주의와 용익물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부정하며 자유로운 물권의 창설을 긍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담보지상권에 관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인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용익물권은 토지임차권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용자가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이용자가 토지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소유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임차권은 권리의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며, 두 가지의 분류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문제에 관하여, 영구적인 용익물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학설이, 그리고 지역권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용익물권의 유・무상의 원칙에 관하여, 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역권의 경우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이 없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승역지 소유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 및 ‘편익’ 요건에 관한 문제(지역권과 인역권)가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인역권의 입법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역권은 지역권과 구분되는 물권이며, 도입할 경우 양도・상속・존속기간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영어초록

    As for the basic perception of ownership, there are the theory of control, which is a view that recognizes ownership as control over an object, and the theory of attribution relations, which is a view that recognizes ownership as an at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As for the new theory of ownership, it is possible to present a perspective of grasping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as a two-dimensional structure (the dominant theory), and a perspective of grasping the structure of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good’ as ‘media’ and ‘substance’.
    On the other hand, as a task of the right to use and use, the issue of real right legalism and the right to use and use is first mentioned. In particular, in France, a view was suggested to deny real rights courtism and affirm the creation of free real rights, and in Korea, the validity of collateral right to the ground was also questioned.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t is invalid against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al Rights Act (Article 185), but the precedent affirms its validity.
    In Japan, the real right to use is not clear, but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another person’s land with full leadership, and the right to lease that the user establishes cooperation with the owner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land, and two categories must be maintained.
    Regarding the issue of the duration of use and real rights,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permanent use and real rights are recognized, and theories on right to the ground and precedents affirm this on regional rights. In addition, as for the principle of free or free use of real rights, in the case of right to the ground, it is recognized that free right to the ground have been established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on geography, and in the case of regional rights,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free or paid.
    As for regional rights, there are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owner of the submission site and the requirements for ‘benefits’ (reg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latter, the legislative need for human rights is raised, which is a real right distinct from regional rights, and if introduced, the problem of transfer, inheritance, and duration may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