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 (Limit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Trust Act in the Real Estate Trust Practice)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8.02
33P 미리보기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6권 / 4호 / 215 ~ 247페이지
    · 저자명 : 오상민

    초록

    신탁법은 1961년 12월 30일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무려 50여년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비로소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재 신탁이 가능해지고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탁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등 개정 신탁법에 따른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정 신탁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탁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미비와 실제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계의 개정 신탁법 적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개정 신탁법의 일부 조항과 신탁실무와의 괴리로 인하여 개정 신탁법의 적용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 중 신탁실무에 있어서 개정 신탁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① 재신탁, ②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③ 수익권의 양도, ④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⑤ 유한책임신탁의 다섯 가지 항목별로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부동산 신탁실무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어초록

    The Trust Act was revised overall for the first time on July 25, 2011 in 50 years since it was enacted on December 30, 1961. As for the reason for the revision at the time, a sweeping revision was made “to prepare the statutory base for the vitalization of trust by entirely revising the system of the Trust Act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introducing new systems such as the merger and division of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 bonds, and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and to improve the trust systems in order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cordingly,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e.g. Sub-trust became possible. New trust products, based on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ppeared one after another.
    However, in spite of the positive change that the revised Trust Act brought about, due to the lack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vised Trust Act, the passive attitude of the trust companies operating trust business towards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and the gaps between some provisions of the revised Trust Act and the trust practice, in fact, the revised Trust Act is slowly applied. Thus, this study would review five items of these various causes, with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revised Trust Act in trust practices, including ① sub-trust; ② public notification and opposing of trust; ③ the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s; ④ the method of decision-making for multiple beneficiaries; and ⑤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and would discuss them focusing on the real estate trust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2 오후